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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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285 [진행]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378호)
2020. 10. 28.
~2020. 12. 7.
0 559
1284 [진행]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314호)
2020. 10. 28.
~2020. 12. 7.
0 537
1283 [진행]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315호)
2020. 10. 28.
~2020. 12. 7.
0 430
1282 [진행]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394호)
2020. 10. 28.
~2020. 12. 7.
1 1,115
1281 [진행]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52호)
2020. 10. 27.
~2020. 12. 11.
0 369
1280 [진행]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59호)
2020. 10. 27.
~2020. 12. 7.
0 348
1279 [진행]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60호)
2020. 10. 27.
~2020. 12. 7.
0 298
1278 [진행]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716호)
2020. 10. 27.
~2020. 12. 7.
9 970
1277 [진행]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617호)
2020. 10. 26.
~2020. 12. 7.
3 954
1276 [진행]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371호)
2020. 10. 26.
~2020. 12. 7.
14 987
1275 [진행]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465호)
2020. 10. 26.
~2020. 12. 7.
0 610
1274 [진행]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보건복지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747호)
2020. 10. 26.
~2020. 12. 7.
0 578
1273 [진행]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06호)
2020. 10. 26.
~2020. 12. 7.
0 715
1272 [진행]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456호)
2020. 10. 26.
~2020. 12. 7.
0 680
1271 [진행]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346호)
2020. 10. 23.
~2020. 12. 2.
100 2,168
1270 [진행]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367호)
2020. 10. 23.
~2020. 12. 2.
0 2,863
1269 [진행]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368호)
2020. 10. 23.
~2020. 12. 2.
0 1,402
1268 [진행]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369호)
2020. 10. 23.
~2020. 12. 2.
0 616
1267 [진행]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90호)
2020. 10. 23.
~2020. 12. 2.
0 311
1266 [진행]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91호)
2020. 10. 23.
~2020. 12. 2.
0 28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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