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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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284 [진행] 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906호)
2020. 10. 30.
~2020. 12. 9.
839 3,826
1283 [진행]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보건복지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(안) 입법예고 법률
(개정(일괄))
보건복지부
(제2020-746호)
2020. 10. 29.
~2020. 12. 8.
0 404
1282 [진행]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07호)
2020. 10. 29.
~2020. 12. 8.
0 489
1281 [진행]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622호)
2020. 10. 28.
~2020. 12. 7.
0 688
1280 [진행]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378호)
2020. 10. 28.
~2020. 12. 7.
0 545
1279 [진행]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314호)
2020. 10. 28.
~2020. 12. 7.
0 519
1278 [진행]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315호)
2020. 10. 28.
~2020. 12. 7.
0 415
1277 [진행]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394호)
2020. 10. 28.
~2020. 12. 7.
1 1,064
1276 [진행]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52호)
2020. 10. 27.
~2020. 12. 11.
0 347
1275 [진행]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59호)
2020. 10. 27.
~2020. 12. 7.
0 326
1274 [진행]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60호)
2020. 10. 27.
~2020. 12. 7.
0 278
1273 [진행]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716호)
2020. 10. 27.
~2020. 12. 7.
7 878
1272 [진행]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617호)
2020. 10. 26.
~2020. 12. 7.
3 918
1271 [진행]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371호)
2020. 10. 26.
~2020. 12. 7.
14 944
1270 [진행]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465호)
2020. 10. 26.
~2020. 12. 7.
0 592
1269 [진행]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보건복지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747호)
2020. 10. 26.
~2020. 12. 7.
0 564
1268 [진행]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06호)
2020. 10. 26.
~2020. 12. 7.
0 692
1267 [진행]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456호)
2020. 10. 26.
~2020. 12. 7.
0 671
1266 [진행]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346호)
2020. 10. 23.
~2020. 12. 2.
100 2,116
1265 [진행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363호)
2020. 10. 23.
~2020. 11. 27.
0 60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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