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200
• [진행]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1-2호)

• 2021. 1. 14.

  ~2021. 1. 28.

• 0
• 396

• 1199
• [진행]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기상청

  (제2021-4호)

• 2021. 1. 14.

  ~2021. 2. 23.

• 0
• 243

• 1198
• [진행]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21호)

• 2021. 1. 14.

  ~2021. 2. 23.

• 0
• 294

• 1197
• [진행]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경찰청

  (제2021-3호)

• 2021. 1. 14.

  ~2021. 1. 21.

• 0
• 266

• 1196
• [진행]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13호)

• 2021. 1. 13.

  ~2021. 2. 22.

• 0
• 358

• 1195
• [진행]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14호)

• 2021. 1. 13.

  ~2021. 2. 22.

• 0
• 258

• 1194
• [진행]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1-4호)

• 2021. 1. 13.

  ~2021. 2. 22.

• 0
• 305

• 1193
• [진행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1-11호)

• 2021. 1. 13.

  ~2021. 2. 2.

• 0
• 451

• 1192
• [진행]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1-6호)

• 2021. 1. 13.

  ~2021. 1. 26.

• 0
• 277

• 1191
• [진행]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11호)

• 2021. 1. 13.

  ~2021. 2. 22.

• 0
• 282

• 1190
• [진행]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3호)

• 2021. 1. 12.

  ~2021. 2. 22.

• 1
• 418

• 1189
• [진행]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7호)

• 2021. 1. 12.

  ~2021. 3. 13.

• 0
• 332

• 1188
• [진행]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해양경찰청

  (제2021-5호)

• 2021. 1. 12.

  ~2021. 1. 18.

• 0
• 112

• 1187
• [진행]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2호)

• 2021. 1. 11.

  ~2021. 2. 22.

• 21
• 853

• 1186
• [진행]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2호)

• 2021. 1. 11.

  ~2021. 2. 22.

• 0
• 434

• 1185
• [진행]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9호)

• 2021. 1. 11.

  ~2021. 2. 22.

• 0
• 439

• 1184
• [진행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5호)

• 2021. 1. 8.

  ~2021. 2. 17.

• 0
• 881

• 1183
• [진행]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7호)

• 2021. 1. 8.

  ~2021. 1. 26.

• 0
• 449

• 1182
• [진행]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1호)

• 2021. 1. 8.

  ~2021. 1. 18.

• 634
• 8,344

• 1181
• [진행]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1-4호)

• 2021. 1. 8.

  ~2021. 2. 17.

• 0
• 4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