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10
• [진행]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130호)

• 2021. 3. 19.

  ~2021. 4. 28.

• 18
• 2,151

• 1009
• [진행]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1-72호)

• 2021. 3. 19.

  ~2021. 4. 28.

• 0
• 2,159

• 1008
• [진행]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1-73호)

• 2021. 3. 19.

  ~2021. 4. 28.

• 0
• 1,851

• 1007
• [진행]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1-74호)

• 2021. 3. 19.

  ~2021. 4. 28.

• 0
• 1,706

• 1006
• [진행]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373호)

• 2021. 3. 19.

  ~2021. 4. 28.

• 1
• 2,430

• 1005
• [진행]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374호)

• 2021. 3. 19.

  ~2021. 4. 28.

• 0
• 2,079

• 1004
• [진행]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375호)

• 2021. 3. 19.

  ~2021. 4. 28.

• 0
• 1,920

• 1003
• [진행]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병무청

  (제2021-36호)

• 2021. 3. 19.

  ~2021. 4. 28.

• 0
• 1,804

• 1002
• [진행]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병무청

  (제2021-37호)

• 2021. 3. 19.

  ~2021. 4. 28.

• 0
• 1,559

• 1001
• [진행]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233호)

• 2021. 3. 19.

  ~2021. 4. 28.

• 6
• 2,355

• 1000
• [진행]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외교부

  (제2021-37호)

• 2021. 3. 19.

  ~2021. 4. 28.

• 0
• 1,697

• 999
• [진행]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574호)

• 2021. 3. 19.

  ~2021. 4. 29.

• 0
• 1,803

• 998
• [진행]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185호)

• 2021. 3. 19.

  ~2021. 4. 28.

• 0
• 2,528

• 997
• [진행] 철도차량 운전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353호)

• 2021. 3. 18.

  ~2021. 4. 27.

• 14
• 2,613

• 996
• [진행]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1-89호)

• 2021. 3. 18.

  ~2021. 4. 27.

• 0
• 2,152

• 995
• [진행]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1-90호)

• 2021. 3. 18.

  ~2021. 4. 27.

• 0
• 1,902

• 994
• [진행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117호)

• 2021. 3. 17.

  ~2021. 4. 26.

• 1
• 2,408

• 993
• [진행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118호)

• 2021. 3. 17.

  ~2021. 4. 26.

• 0
• 2,127

• 992
• [진행]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96호)

• 2021. 3. 17.

  ~2021. 4. 26.

• 0
• 1,834

• 991
• [진행]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354호)

• 2021. 3. 17.

  ~2021. 4. 26.

• 0
• 1,5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