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17
•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1-4호)

• 2021. 1. 15.

  ~2021. 1. 22.

• 0
• 272

• 1116
•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72호)

• 2021. 1. 15.

  ~2021. 1. 21.

• 0
• 325

• 1115
•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73호)

• 2021. 1. 15.

  ~2021. 1. 21.

• 0
• 357

• 1114
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경찰청

  (제2021-3호)

• 2021. 1. 14.

  ~2021. 1. 21.

• 0
• 408

• 1113
•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1-6호)

• 2021. 1. 13.

  ~2021. 1. 26.

• 0
• 450

• 1112
•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해양경찰청

  (제2021-5호)

• 2021. 1. 12.

  ~2021. 1. 18.

• 0
• 256

• 1111
•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1-1호)

• 2021. 1. 8.

  ~2021. 1. 13.

• 1
• 790

• 1110
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7호)

• 2021. 1. 8.

  ~2021. 1. 26.

• 0
• 620

• 1109
•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1호)

• 2021. 1. 8.

  ~2021. 1. 18.

• 637
• 8,747

• 1108
•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1-5호)

• 2021. 1. 8.

  ~2021. 1. 15.

• 0
• 341

• 1107
•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4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13.

• 0
• 630

• 1106
•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14.

• 0
• 720

• 1105
•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2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14.

• 9
• 950

• 1104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3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14.

• 1
• 1,003

• 1103
•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4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2
• 654

• 1102
•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전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5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0
• 435

• 1101
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6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68
• 2,804

• 1100
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7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18
• 1,466

• 1099
•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8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0
• 640

• 1098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9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1
• 5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