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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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369 [진행]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상청
(제2020-94호)
2020. 10. 15.
~2020. 11. 2.
0 517
1368 [진행]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315호)
2020. 10. 15.
~2020. 11. 24.
1 786
1367 [진행]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20-57호)
2020. 10. 15.
~2020. 11. 24.
0 618
1366 [진행]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671호)
2020. 10. 15.
~2020. 11. 24.
9 1,035
1365 [진행]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867호)
2020. 10. 15.
~2020. 11. 24.
0 1,014
1364 [진행]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302호)
2020. 10. 14.
~2020. 11. 23.
0 637
1363 [진행] 군형법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303호)
2020. 10. 14.
~2020. 11. 23.
0 619
1362 [진행]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316호)
2020. 10. 14.
~2020. 11. 17.
0 972
1361 [진행]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317호)
2020. 10. 14.
~2020. 11. 23.
0 706
1360 [진행]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경찰청
(제2020-137호)
2020. 10. 14.
~2020. 10. 30.
0 494
1359 [진행]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35호)
2020. 10. 14.
~2020. 11. 23.
0 232
1358 [진행]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36호)
2020. 10. 14.
~2020. 11. 23.
0 213
1357 [진행]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669호)
2020. 10. 14.
~2020. 11. 23.
17 1,351
1356 [진행]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676호)
2020. 10. 14.
~2020. 11. 23.
1 442
1355 [진행]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579호)
2020. 10. 13.
~2020. 11. 17.
0 628
1354 [진행]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352호)
2020. 10. 13.
~2020. 11. 23.
0 771
1353 [진행]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가정보원
(제2020-2호)
2020. 10. 13.
~2020. 11. 23.
0 583
1352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309호)
2020. 10. 13.
~2020. 11. 23.
1 1,244
1351 [진행]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83호)
2020. 10. 13.
~2020. 11. 23.
0 817
1350 [진행]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84호)
2020. 10. 13.
~2020. 11. 23.
0 32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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