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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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324 [진행]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58호)
2020. 11. 5.
~2020. 12. 16.
11 2,344
1323 [진행]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60호)
2020. 11. 5.
~2020. 12. 15.
0 861
1322 [진행]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61호)
2020. 11. 5.
~2020. 12. 15.
0 618
1321 [진행]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62호)
2020. 11. 5.
~2020. 12. 15.
0 552
1320 [진행]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922호)
2020. 11. 5.
~2020. 12. 15.
0 686
1319 [진행]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923호)
2020. 11. 5.
~2020. 12. 15.
0 540
1318 [진행]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426호)
2020. 11. 4.
~2020. 12. 14.
0 667
1317 [진행]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문화재청
(제2020-310호)
2020. 11. 4.
~2020. 12. 14.
0 394
1316 [진행]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764호)
2020. 11. 4.
~2020. 12. 14.
0 387
1315 [진행]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77호)
2020. 11. 4.
~2020. 12. 15.
0 439
1314 [진행]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78호)
2020. 11. 4.
~2020. 12. 15.
0 394
1313 [진행]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736호)
2020. 11. 4.
~2020. 12. 14.
0 605
1312 [진행]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737호)
2020. 11. 4.
~2020. 12. 9.
0 646
1311 [진행]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738호)
2020. 11. 4.
~2020. 12. 14.
0 459
1310 [진행]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739호)
2020. 11. 4.
~2020. 12. 9.
0 481
1309 [진행]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740호)
2020. 11. 4.
~2020. 12. 14.
0 497
1308 [진행]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741호)
2020. 11. 4.
~2020. 12. 9.
0 859
1307 [진행]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742호)
2020. 11. 4.
~2020. 12. 14.
0 367
1306 [진행]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743호)
2020. 11. 4.
~2020. 12. 9.
0 451
1305 [진행]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751호)
2020. 11. 4.
~2020. 12. 14.
0 29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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