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37
• [진행]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2-284호)

• 2022. 4. 7.

  ~2022. 5. 30.

• 0
• 645

• 1036
•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2-159호)

• 2022. 5. 24.

  ~2022. 5. 25.

• 4
• 1,738

• 1035
•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2-215호)

• 2022. 5. 24.

  ~2022. 5. 25.

• 7
• 1,232

• 1034
•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2-365호)

• 2022. 5. 24.

  ~2022. 5. 25.

• 1
• 1,054

• 1033
•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민권익위원회

  (제2022-25호)

• 2022. 5. 20.

  ~2022. 5. 23.

• 0
• 632

• 1032
•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민권익위원회

  (제2022-26호)

• 2022. 5. 20.

  ~2022. 5. 23.

• 0
• 441

• 1031
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2-559호)

• 2022. 5. 18.

  ~2022. 5. 24.

• 4
• 1,681

• 1030
•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상청

  (제2022-72호)

• 2022. 5. 18.

  ~2022. 5. 27.

• 0
• 1,271

• 1029
•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2-159호)

• 2022. 5. 18.

  ~2022. 5. 20.

• 0
• 1,039

• 1028
•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2-92호)

• 2022. 5. 18.

  ~2022. 5. 23.

• 1
• 1,291

• 1027
•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2-198호)

• 2022. 5. 13.

  ~2022. 5. 23.

• 0
• 1,782

• 1026
•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2-408호)

• 2022. 5. 12.

  ~2022. 5. 19.

• 1
• 1,528

• 1025
•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2-662호)

• 2022. 5. 12.

  ~2022. 5. 23.

• 0
• 1,299

• 1024
•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2-348호)

• 2022. 5. 11.

  ~2022. 5. 17.

• 4
• 1,927

• 1023
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2-604호)

• 2022. 5. 10.

  ~2022. 5. 17.

• 0
• 1,811

• 1022
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2-83호)

• 2022. 5. 10.

  ~2022. 5. 17.

• 398
• 7,890

• 1021
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2-396호)

• 2022. 5. 10.

  ~2022. 5. 16.

• 0
• 1,276

• 1020
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2-397호)

• 2022. 5. 10.

  ~2022. 5. 16.

• 2
• 1,238

• 1019
•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2-525호)

• 2022. 5. 6.

  ~2022. 5. 20.

• 0
• 1,914

• 1018
•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촌진흥청

  (제2022-100호)

• 2022. 5. 4.

  ~2022. 5. 16.

• 0
• 1,6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