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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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405 [진행]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507호)
2020. 11. 20.
~2020. 12. 30.
0 208
1404 [진행]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600호)
2020. 11. 20.
~2020. 12. 17.
4 444
1403 [진행]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306호)
2020. 11. 20.
~2020. 12. 31.
0 242
1402 [진행]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307호)
2020. 11. 20.
~2020. 12. 31.
0 198
1401 [진행]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308호)
2020. 11. 20.
~2020. 12. 31.
0 224
1400 [진행]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778호)
2020. 11. 20.
~2020. 12. 30.
0 238
1399 [진행]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782호)
2020. 11. 20.
~2020. 12. 30.
0 308
1398 [진행]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507호)
2020. 11. 19.
~2020. 12. 29.
0 525
1397 [진행]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314호)
2020. 11. 19.
~2020. 12. 17.
0 473
1396 [진행]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제처
(제2020-96호)
2020. 11. 19.
~2020. 12. 3.
0 671
1395 [진행]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20-568호)
2020. 11. 19.
~2020. 12. 3.
0 428
1394 [진행]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304호)
2020. 11. 19.
~2020. 12. 29.
0 466
1393 [진행]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491호)
2020. 11. 18.
~2020. 12. 28.
1 713
1392 [진행]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503호)
2020. 11. 18.
~2020. 12. 28.
4 646
1391 [진행]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상청
(제2020-105호)
2020. 11. 18.
~2020. 12. 2.
0 411
1390 [진행]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959호)
2020. 11. 18.
~2020. 12. 28.
0 766
1389 [진행]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960호)
2020. 11. 18.
~2020. 12. 28.
0 629
1388 [진행] 경찰수사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경찰청
(제2020-28호)
2020. 11. 17.
~2020. 12. 28.
1 810
1387 [진행] 방송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652호)
2020. 11. 17.
~2020. 12. 17.
0 488
1386 [진행]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653호)
2020. 11. 17.
~2020. 12. 17.
0 47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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