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57
• [진행]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(구)

  (제2023-503호)

• 2023. 10. 30.

  ~2023. 12. 12.

• 0
• 2,900

• 956
• [진행]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(구)

  (제2023-946호)

• 2023. 10. 27.

  ~2023. 12. 6.

• 2
• 3,251

• 955
• [진행]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(구)

  (제2023-393호)

• 2023. 10. 27.

  ~2023. 12. 6.

• 1
• 3,084

• 954
• [진행]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정보원

  (제2023-4호)

• 2023. 10. 27.

  ~2023. 12. 6.

• 0
• 3,897

• 953
• [진행]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79호)

• 2023. 10. 27.

  ~2023. 12. 6.

• 1
• 3,330

• 952
• [진행]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80호)

• 2023. 10. 27.

  ~2023. 12. 6.

• 1
• 3,138

• 951
• [진행]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(구)

  (제2023-220호)

• 2023. 10. 27.

  ~2023. 12. 6.

• 3
• 5,235

• 950
• [진행] 식품·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전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(구)

  (제2023-505호)

• 2023. 10. 27.

  ~2023. 12. 6.

• 0
• 3,276

• 949
• [진행] 식품·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전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(구)

  (제2023-506호)

• 2023. 10. 27.

  ~2023. 12. 6.

• 0
• 3,181

• 948
• [진행]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(구)

  (제2023-1144호)

• 2023. 10. 27.

  ~2023. 12. 6.

• 0
• 3,249

• 947
• [진행] 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(구)

  (제2023-369호)

• 2023. 10. 26.

  ~2023. 12. 5.

• 77
• 6,181

• 946
• [진행]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81호)

• 2023. 10. 26.

  ~2023. 12. 5.

• 1
• 4,705

• 945
• [진행]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82호)

• 2023. 10. 26.

  ~2023. 12. 5.

• 1
• 4,359

• 944
• [진행]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89호)

• 2023. 10. 26.

  ~2023. 12. 5.

• 1
• 3,880

• 943
• [진행]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383호)

• 2023. 10. 26.

  ~2023. 12. 11.

• 0
• 4,053

• 942
• [진행]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(구)

  (제2023-786호)

• 2023. 10. 26.

  ~2023. 12. 7.

• 10
• 4,635

• 941
• [진행]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(구)

  (제2023-501호)

• 2023. 10. 26.

  ~2023. 12. 5.

• 0
• 3,989

• 940
• [진행]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607호)

• 2023. 10. 26.

  ~2023. 12. 5.

• 0
• 7,200

• 939
• [진행]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608호)

• 2023. 10. 26.

  ~2023. 12. 5.

• 0
• 6,205

• 938
• [진행]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276호)

• 2023. 10. 25.

  ~2023. 12. 4.

• 5
• 4,1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