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95
• [진행]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196호)

• 2023. 3. 31.

  ~2023. 5. 10.

• 0
• 842

• 1094
• [진행]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197호)

• 2023. 3. 31.

  ~2023. 5. 10.

• 0
• 781

• 1093
• [진행]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200호)

• 2023. 3. 31.

  ~2023. 4. 10.

• 0
• 816

• 1092
• [진행]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118호)

• 2023. 3. 31.

  ~2023. 5. 10.

• 0
• 777

• 1091
• [진행]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172호)

• 2023. 3. 31.

  ~2023. 5. 10.

• 0
• 776

• 1090
• [진행]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173호)

• 2023. 3. 31.

  ~2023. 5. 10.

• 0
• 752

• 1089
• [진행]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통일부

  (제2023-44호)

• 2023. 3. 31.

  ~2023. 4. 28.

• 0
• 729

• 1088
• [진행]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86호)

• 2023. 3. 31.

  ~2023. 4. 3.

• 0
• 709

• 1087
• [진행]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87호)

• 2023. 3. 31.

  ~2023. 4. 3.

• 0
• 721

• 1086
• [진행]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91호)

• 2023. 3. 31.

  ~2023. 4. 3.

• 0
• 740

• 1085
• [진행]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34호)

• 2023. 3. 31.

  ~2023. 5. 10.

• 0
• 826

• 1084
• [진행]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37호)

• 2023. 3. 31.

  ~2023. 4. 3.

• 0
• 700

• 1083
• [진행]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45호)

• 2023. 3. 31.

  ~2023. 4. 3.

• 0
• 689

• 1082
• [진행]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193호)

• 2023. 3. 30.

  ~2023. 4. 3.

• 0
• 945

• 1081
• [진행]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368호)

• 2023. 3. 30.

  ~2023. 4. 3.

• 0
• 879

• 1080
• [진행]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370호)

• 2023. 3. 30.

  ~2023. 5. 9.

• 0
• 1,078

• 1079
• [진행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371호)

• 2023. 3. 30.

  ~2023. 5. 9.

• 0
• 1,176

• 1078
• [진행]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관세청

  (제2023-31호)

• 2023. 3. 30.

  ~2023. 4. 3.

• 0
• 811

• 1077
• [진행]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민권익위원회

  (제2023-12호)

• 2023. 3. 30.

  ~2023. 4. 3.

• 0
• 783

• 1076
• [진행]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119호)

• 2023. 3. 30.

  ~2023. 4. 3.

• 0
• 7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