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83
• [진행]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64호)

• 2023. 2. 21.

  ~2023. 4. 2.

• 1
• 1,568

• 1082
• [진행]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65호)

• 2023. 2. 21.

  ~2023. 4. 2.

• 0
• 1,661

• 1081
• [진행]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290호)

• 2023. 2. 21.

  ~2023. 4. 3.

• 0
• 1,789

• 1080
• [진행]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291호)

• 2023. 2. 21.

  ~2023. 4. 3.

• 0
• 1,744

• 1079
• [진행]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310호)

• 2023. 2. 21.

  ~2023. 4. 3.

• 0
• 1,764

• 1078
• [진행]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241호)

• 2023. 2. 21.

  ~2023. 4. 3.

• 0
• 1,935

• 1077
• [진행]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59호)

• 2023. 2. 20.

  ~2023. 4. 3.

• 2
• 2,572

• 1076
• [진행]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168호)

• 2023. 2. 20.

  ~2023. 4. 1.

• 0
• 2,297

• 1075
• [진행]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245호)

• 2023. 2. 20.

  ~2023. 4. 1.

• 6
• 2,772

• 1074
• [진행]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265호)

• 2023. 2. 20.

  ~2023. 4. 2.

• 0
• 2,610

• 1073
•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85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1,231

• 1072
•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88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1,236

• 1071
•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89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1,198

• 1070
•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90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1,244

• 1069
•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93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1,168

• 1068
•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94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726

• 1067
•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95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725

• 1066
•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00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770

• 1065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01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744

• 1064
• 재외동포청 직제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09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8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