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73
•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48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2,220

• 972
•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49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2,160

• 971
•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50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1,914

• 970
•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51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1,982

• 969
•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52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1,460

• 968
•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53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1,176

• 967
•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54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1,436

• 966
•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55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1,176

• 965
•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56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1,218

• 964
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136호)

• 2023. 2. 22.

  ~2023. 3. 6.

• 0
• 1,511

• 963
•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59호)

• 2023. 2. 21.

  ~2023. 2. 28.

• 0
• 1,594

• 962
•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66호)

• 2023. 2. 20.

  ~2023. 3. 2.

• 1
• 1,918

• 961
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58호)

• 2023. 2. 17.

  ~2023. 2. 27.

• 0
• 3,179

• 960
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51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15.

• 5
• 3,269

• 959
• 상이기장령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60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2. 20.

• 0
• 2,425

• 958
•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61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2. 20.

• 0
• 2,303

• 957
•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전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62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8.

• 17
• 4,268

• 956
•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8호)

• 2023. 2. 15.

  ~2023. 3. 2.

• 4
• 3,014

• 955
•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144호)

• 2023. 2. 14.

  ~2023. 2. 21.

• 0
• 1,783

• 954
•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59호)

• 2023. 2. 13.

  ~2023. 2. 20.

• 0
• 1,0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