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93
•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351호)

• 2023. 3. 3.

  ~2023. 3. 8.

• 0
• 1,374

• 992
•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221호)

• 2023. 3. 2.

  ~2023. 3. 17.

• 15
• 4,213

• 991
•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81호)

• 2023. 3. 2.

  ~2023. 3. 17.

• 1
• 2,302

• 990
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80호)

• 2023. 3. 2.

  ~2023. 3. 3.

• 0
• 1,801

• 989
•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327호)

• 2023. 3. 2.

  ~2023. 3. 17.

• 0
• 2,387

• 988
•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6호)

• 2023. 2. 28.

  ~2023. 3. 20.

• 0
• 1,876

• 987
•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3-34호)

• 2023. 2. 28.

  ~2023. 3. 3.

• 0
• 7,801

• 986
•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311호)

• 2023. 2. 28.

  ~2023. 3. 10.

• 0
• 1,099

• 985
•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325호)

• 2023. 2. 28.

  ~2023. 3. 10.

• 0
• 1,327

• 984
•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70호)

• 2023. 2. 27.

  ~2023. 3. 15.

• 0
• 993

• 983
•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38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2,643

• 982
•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39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1
• 2,380

• 981
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40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2,414

• 980
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41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2,162

• 979
•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42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1
• 2,656

• 978
•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43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2,365

• 977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44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2,389

• 976
•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45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1,762

• 975
•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46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2,089

• 974
•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47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2,0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