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03
• [진행]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376호)

• 2023. 2. 28.

  ~2023. 4. 10.

• 0
• 1,120

• 1102
• [진행]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377호)

• 2023. 2. 28.

  ~2023. 4. 10.

• 0
• 1,064

• 1101
• [진행]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329호)

• 2023. 2. 27.

  ~2023. 4. 10.

• 0
• 1,123

• 1100
• [진행]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354호)

• 2023. 2. 27.

  ~2023. 4. 10.

• 0
• 1,016

• 1099
• [진행]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355호)

• 2023. 2. 27.

  ~2023. 4. 10.

• 0
• 1,005

• 1098
• [진행]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317호)

• 2023. 2. 27.

  ~2023. 4. 8.

• 0
• 1,291

• 1097
• [진행]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318호)

• 2023. 2. 27.

  ~2023. 4. 8.

• 0
• 1,290

• 1096
• [진행]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319호)

• 2023. 2. 27.

  ~2023. 4. 8.

• 2
• 1,688

• 1095
• [진행]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320호)

• 2023. 2. 27.

  ~2023. 4. 8.

• 2
• 1,424

• 1094
• [진행]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321호)

• 2023. 2. 27.

  ~2023. 4. 8.

• 0
• 1,822

• 1093
• [진행]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2호)

• 2023. 2. 24.

  ~2023. 4. 5.

• 4
• 2,558

• 1092
• [진행]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3호)

• 2023. 2. 24.

  ~2023. 4. 5.

• 2
• 2,491

• 1091
• [진행]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32호)

• 2023. 2. 24.

  ~2023. 4. 5.

• 1
• 2,565

• 1090
• [진행]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113호)

• 2023. 2. 24.

  ~2023. 4. 5.

• 0
• 2,971

• 1089
• [진행]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114호)

• 2023. 2. 24.

  ~2023. 4. 5.

• 0
• 2,528

• 1088
• [진행]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 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62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4. 5.

• 0
• 2,468

• 1087
• [진행]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지식공유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37호)

• 2023. 2. 22.

  ~2023. 4. 3.

• 0
• 1,549

• 1086
• [진행]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(일괄))

• 법제처

  (제2023-28호)

• 2023. 2. 22.

  ~2023. 4. 3.

• 1
• 1,821

• 1085
• [진행]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(일괄))

• 법제처

  (제2023-29호)

• 2023. 2. 22.

  ~2023. 4. 3.

• 0
• 1,688

• 1084
• [진행]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31호)

• 2023. 2. 21.

  ~2023. 4. 3.

• 1
• 1,9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