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69
• [진행]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26호)

• 2023. 11. 13.

  ~2023. 12. 14.

• 7
• 3,232

• 1068
• [진행]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354호)

• 2023. 11. 10.

  ~2023. 12. 20.

• 3
• 3,871

• 1067
• [진행]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355호)

• 2023. 11. 10.

  ~2023. 12. 20.

• 5
• 3,773

• 1066
• [진행]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09호)

• 2023. 11. 10.

  ~2023. 12. 20.

• 5
• 4,193

• 1065
• [진행]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814호)

• 2023. 11. 9.

  ~2023. 12. 19.

• 0
• 3,323

• 1064
• [진행]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399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2. 18.

• 2
• 3,822

• 1063
• [진행]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348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2. 18.

• 2
• 4,539

• 1062
• [진행]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349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2. 18.

• 12
• 4,411

• 1061
•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351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2. 18.

• 3
• 3,892

• 1060
• [진행]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362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2. 18.

• 1
• 3,604

• 1059
• [진행]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12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2. 18.

• 0
• 3,838

• 1058
• [진행]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227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2. 18.

• 1
• 5,354

• 1057
• [진행]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3-470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2. 18.

• 6
• 5,713

• 1056
• [진행]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04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2. 18.

• 10
• 6,366

• 1055
• [진행]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26호)

• 2023. 11. 7.

  ~2023. 12. 18.

• 1
• 3,536

• 1054
• [진행]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356호)

• 2023. 11. 7.

  ~2023. 12. 18.

• 9
• 3,673

• 1053
• [진행]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357호)

• 2023. 11. 7.

  ~2023. 12. 18.

• 7
• 3,498

• 1052
• [진행]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431호)

• 2023. 11. 7.

  ~2023. 12. 18.

• 0
• 3,174

• 1051
• [진행]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432호)

• 2023. 11. 7.

  ~2023. 12. 18.

• 0
• 3,097

• 1050
• [진행]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736호)

• 2023. 11. 7.

  ~2023. 12. 18.

• 10
• 3,1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