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33
• [진행]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09호)

• 2023. 3. 14.

  ~2023. 4. 25.

• 0
• 1,182

• 1132
• [진행]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20호)

• 2023. 3. 14.

  ~2023. 4. 3.

• 0
• 1,224

• 1131
• [진행]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144호)

• 2023. 3. 13.

  ~2023. 4. 22.

• 0
• 1,979

• 1130
• [진행]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민권익위원회

  (제2023-10호)

• 2023. 3. 13.

  ~2023. 4. 24.

• 0
• 1,845

• 1129
• [진행]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264호)

• 2023. 3. 13.

  ~2023. 4. 22.

• 0
• 1,896

• 1128
• [진행]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64호)

• 2023. 3. 13.

  ~2023. 4. 24.

• 0
• 1,780

• 1127
• [진행]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100호)

• 2023. 3. 13.

  ~2023. 4. 13.

• 0
• 1,680

• 1126
• [진행]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152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3. 30.

• 0
• 2,287

• 1125
• [진행]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62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3. 31.

• 0
• 2,018

• 1124
• [진행]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237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4. 21.

• 0
• 2,083

• 1123
• [진행]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437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4. 20.

• 0
• 1,847

• 1122
• [진행]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438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4. 20.

• 0
• 1,879

• 1121
• [진행]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446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4. 19.

• 0
• 1,869

• 1120
• [진행]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391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4. 19.

• 0
• 1,908

• 1119
• [진행]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144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4. 19.

• 0
• 1,563

• 1118
• [진행]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248호)

• 2023. 3. 9.

  ~2023. 4. 18.

• 0
• 1,678

• 1117
• [진행]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91호)

• 2023. 3. 9.

  ~2023. 4. 18.

• 0
• 1,466

• 1116
• [진행]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92호)

• 2023. 3. 9.

  ~2023. 4. 18.

• 0
• 1,063

• 1115
• [진행]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91호)

• 2023. 3. 9.

  ~2023. 4. 18.

• 0
• 1,188

• 1114
• [진행]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118호)

• 2023. 3. 9.

  ~2023. 4. 18.

• 0
• 1,0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