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13
• [진행]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3호)

• 2023. 1. 20.

  ~2023. 3. 2.

• 0
• 5,503

• 1012
• [진행]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4호)

• 2023. 1. 20.

  ~2023. 3. 2.

• 0
• 5,119

• 1011
• [진행]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3-37호)

• 2023. 1. 20.

  ~2023. 3. 2.

• 0
• 2,776

• 1010
• [진행]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26호)

• 2023. 1. 20.

  ~2023. 3. 2.

• 0
• 3,654

• 1009
• [진행]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4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3.

• 0
• 3,196

• 1008
• [진행]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5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3.

• 0
• 2,457

• 1007
• [진행]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6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3.

• 0
• 2,570

• 1006
• [진행]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7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3.

• 93
• 4,951

• 1005
• [진행]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8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3.

• 0
• 3,095

• 1004
• [진행]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9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3.

• 5
• 4,559

• 1003
• [진행]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0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3.

• 251
• 4,938

• 1002
• [진행]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1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3.

• 0
• 3,605

• 1001
• [진행]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2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3.

• 0
• 1,913

• 1000
• [진행]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3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3.

• 0
• 1,717

• 999
• [진행]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4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3.

• 0
• 1,625

• 998
• [진행]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5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3.

• 0
• 2,274

• 997
• [진행]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6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3.

• 0
• 1,790

• 996
• [진행]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7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3.

• 0
• 1,728

• 995
• [진행]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8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3.

• 0
• 1,684

• 994
• [진행]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9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3.

• 2
• 1,7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