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73
• [진행]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320호)

• 2023. 2. 27.

  ~2023. 4. 8.

• 2
• 1,199

• 1072
• [진행]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321호)

• 2023. 2. 27.

  ~2023. 4. 8.

• 0
• 1,455

• 1071
• [진행]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2호)

• 2023. 2. 24.

  ~2023. 4. 5.

• 0
• 2,421

• 1070
• [진행]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3호)

• 2023. 2. 24.

  ~2023. 4. 5.

• 0
• 2,230

• 1069
• [진행]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32호)

• 2023. 2. 24.

  ~2023. 4. 5.

• 1
• 2,301

• 1068
• [진행]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113호)

• 2023. 2. 24.

  ~2023. 4. 5.

• 0
• 2,697

• 1067
• [진행]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114호)

• 2023. 2. 24.

  ~2023. 4. 5.

• 0
• 2,281

• 1066
• [진행]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 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62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4. 5.

• 0
• 2,367

• 1065
• [진행]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지식공유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37호)

• 2023. 2. 22.

  ~2023. 4. 3.

• 0
• 1,420

• 1064
• [진행]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(일괄))

• 법제처

  (제2023-28호)

• 2023. 2. 22.

  ~2023. 4. 3.

• 1
• 1,697

• 1063
• [진행]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(일괄))

• 법제처

  (제2023-29호)

• 2023. 2. 22.

  ~2023. 4. 3.

• 0
• 1,566

• 1062
• [진행]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31호)

• 2023. 2. 21.

  ~2023. 4. 3.

• 1
• 1,831

• 1061
• [진행]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64호)

• 2023. 2. 21.

  ~2023. 4. 2.

• 1
• 1,485

• 1060
• [진행]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65호)

• 2023. 2. 21.

  ~2023. 4. 2.

• 0
• 1,573

• 1059
• [진행]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290호)

• 2023. 2. 21.

  ~2023. 4. 3.

• 0
• 1,648

• 1058
• [진행]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291호)

• 2023. 2. 21.

  ~2023. 4. 3.

• 0
• 1,606

• 1057
• [진행]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310호)

• 2023. 2. 21.

  ~2023. 4. 3.

• 0
• 1,640

• 1056
• [진행]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241호)

• 2023. 2. 21.

  ~2023. 4. 3.

• 0
• 1,742

• 1055
• [진행]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59호)

• 2023. 2. 20.

  ~2023. 4. 3.

• 0
• 2,246

• 1054
• [진행]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168호)

• 2023. 2. 20.

  ~2023. 4. 1.

• 0
• 2,1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