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93
• [진행]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4호)

• 2023. 2. 28.

  ~2023. 4. 6.

• 1
• 2,811

• 1092
• [진행]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5호)

• 2023. 2. 28.

  ~2023. 4. 10.

• 2
• 1,826

• 1091
• [진행]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118호)

• 2023. 2. 28.

  ~2023. 4. 9.

• 156
• 3,533

• 1090
• [진행]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119호)

• 2023. 2. 28.

  ~2023. 4. 9.

• 0
• 1,797

• 1089
• [진행]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120호)

• 2023. 2. 28.

  ~2023. 4. 9.

• 0
• 1,950

• 1088
• [진행]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121호)

• 2023. 2. 28.

  ~2023. 4. 9.

• 0
• 1,821

• 1087
• [진행]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49호)

• 2023. 2. 28.

  ~2023. 4. 10.

• 1
• 1,694

• 1086
• [진행]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214호)

• 2023. 2. 28.

  ~2023. 4. 9.

• 4
• 1,919

• 1085
• [진행]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202호)

• 2023. 2. 28.

  ~2023. 3. 30.

• 0
• 1,710

• 1084
• [진행]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36호)

• 2023. 2. 28.

  ~2023. 4. 10.

• 1
• 1,598

• 1083
• [진행]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375호)

• 2023. 2. 28.

  ~2023. 4. 10.

• 0
• 969

• 1082
• [진행]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376호)

• 2023. 2. 28.

  ~2023. 4. 10.

• 0
• 1,009

• 1081
• [진행]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377호)

• 2023. 2. 28.

  ~2023. 4. 10.

• 0
• 935

• 1080
• [진행]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299호)

• 2023. 2. 28.

  ~2023. 3. 29.

• 0
• 1,157

• 1079
• [진행]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329호)

• 2023. 2. 27.

  ~2023. 4. 10.

• 0
• 1,009

• 1078
• [진행]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354호)

• 2023. 2. 27.

  ~2023. 4. 10.

• 0
• 911

• 1077
• [진행]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355호)

• 2023. 2. 27.

  ~2023. 4. 10.

• 0
• 888

• 1076
• [진행]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317호)

• 2023. 2. 27.

  ~2023. 4. 8.

• 0
• 1,077

• 1075
• [진행]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318호)

• 2023. 2. 27.

  ~2023. 4. 8.

• 0
• 1,076

• 1074
• [진행]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319호)

• 2023. 2. 27.

  ~2023. 4. 8.

• 2
• 1,3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