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3
•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2-168호)

• 2022. 9. 15.

  ~2022. 10. 25.

• 0
• 1,777

• 112
•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2-169호)

• 2022. 9. 15.

  ~2022. 10. 25.

• 0
• 1,674

• 111
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2-170호)

• 2022. 9. 15.

  ~2022. 10. 25.

• 0
• 1,579

• 110
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2-171호)

• 2022. 9. 15.

  ~2022. 10. 25.

• 0
• 1,747

• 109
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2-172호)

• 2022. 9. 15.

  ~2022. 10. 25.

• 0
• 1,785

• 108
•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2-173호)

• 2022. 9. 15.

  ~2022. 10. 25.

• 0
• 1,540

• 107
•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2-178호)

• 2022. 9. 15.

  ~2022. 9. 26.

• 0
• 1,573

• 106
•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2-354호)

• 2022. 9. 15.

  ~2022. 10. 25.

• 0
• 1,832

• 105
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2-734호)

• 2022. 9. 15.

  ~2022. 10. 25.

• 1
• 3,797

• 104
•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2-875호)

• 2022. 9. 14.

  ~2022. 10. 24.

• 0
• 2,782

• 103
•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2-358호)

• 2022. 9. 14.

  ~2022. 10. 24.

• 0
• 2,251

• 102
•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촌진흥청

  (제2022-213호)

• 2022. 9. 14.

  ~2022. 9. 21.

• 0
• 1,953

• 101
•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2-612호)

• 2022. 9. 14.

  ~2022. 10. 25.

• 3
• 2,446

• 100
•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2-410호)

• 2022. 9. 14.

  ~2022. 10. 24.

• 0
• 2,546

• 99
•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2-500호)

• 2022. 9. 14.

  ~2022. 10. 24.

• 167
• 3,306

• 98
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2-501호)

• 2022. 9. 14.

  ~2022. 10. 24.

• 0
• 2,003

• 97
•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2-674호)

• 2022. 9. 14.

  ~2022. 10. 24.

• 3
• 7,261

• 96
•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2-177호)

• 2022. 9. 13.

  ~2022. 10. 23.

• 0
• 2,132

• 95
•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2-681호)

• 2022. 9. 13.

  ~2022. 10. 23.

• 0
• 4,150

• 94
•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2-897호)

• 2022. 9. 13.

  ~2022. 10. 23.

• 0
• 2,8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