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55
• [진행]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73호)

• 2023. 3. 27.

  ~2023. 5. 8.

• 0
• 1,319

• 1054
• [진행] 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74호)

• 2023. 3. 27.

  ~2023. 5. 8.

• 0
• 1,292

• 1053
• [진행]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75호)

• 2023. 3. 27.

  ~2023. 5. 8.

• 0
• 1,268

• 1052
• [진행]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외교부

  (제2023-21호)

• 2023. 3. 27.

  ~2023. 5. 6.

• 0
• 1,271

• 1051
• [진행]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190호)

• 2023. 3. 27.

  ~2023. 5. 8.

• 0
• 1,299

• 1050
• [진행]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536호)

• 2023. 3. 27.

  ~2023. 5. 8.

• 0
• 1,278

• 1049
• [진행]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537호)

• 2023. 3. 27.

  ~2023. 5. 8.

• 0
• 1,263

• 1048
• [진행]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83호)

• 2023. 3. 27.

  ~2023. 4. 6.

• 3
• 1,074

• 1047
• [진행]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84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4. 10.

• 0
• 1,397

• 1046
• [진행]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85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4. 10.

• 0
• 1,336

• 1045
• [진행]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방송통신위원회

  (제2023-24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5. 3.

• 0
• 1,524

• 1044
• [진행]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99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4. 13.

• 3
• 1,464

• 1043
• [진행]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3-52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5. 3.

• 0
• 1,351

• 1042
• [진행]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227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5. 3.

• 0
• 1,437

• 1041
• [진행]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228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5. 3.

• 0
• 1,322

• 1040
• [진행]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243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5. 3.

• 1
• 1,368

• 1039
• [진행]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244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5. 3.

• 0
• 1,444

• 1038
• [진행]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149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5. 3.

• 0
• 1,275

• 1037
• [진행]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폐지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폐지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3-173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5. 3.

• 0
• 1,216

• 1036
• [진행]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186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5. 3.

• 0
• 1,2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