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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9 [진행]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91호)
2020. 6. 25.
~2020. 8. 5.
0 519
8 [진행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전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84호)
2020. 6. 11.
~2020. 7. 21.
0 4,209
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71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 722
6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65호)
2020. 5. 13.
~2020. 5. 18.
- 562
5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50호)
2020. 4. 14.
~2020. 4. 20.
- 803
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42호)
2020. 3. 27.
~2020. 5. 6.
- 2,012
3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23호)
2020. 2. 20.
~2020. 3. 11.
- 1,161
2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13호)
2020. 2. 6.
~2020. 2. 11.
- 1,089
1 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3호)
2020. 1. 15.
~2020. 2. 24.
- 1,417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