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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58 [진행]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913호)
2020. 5. 29.
~2020. 7. 8.
130
57 [진행]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81호)
2020. 5. 20.
~2020. 6. 29.
403
56 [진행]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82호)
2020. 5. 20.
~2020. 6. 29.
344
55 [진행]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83호)
2020. 5. 20.
~2020. 6. 29.
366
54 [진행]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84호)
2020. 5. 20.
~2020. 6. 29.
337
53 [진행]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76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17
52 [진행]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79호)
2020. 5. 19.
~2020. 6. 30.
160
51 [진행]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80호)
2020. 5. 19.
~2020. 6. 30.
153
50 [진행]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64호)
2020. 5. 13.
~2020. 6. 22.
376
49 [진행]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65호)
2020. 5. 13.
~2020. 6. 22.
332
48 [진행]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54호)
2020. 5. 11.
~2020. 6. 22.
360
47 [진행]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50호)
2020. 5. 8.
~2020. 6. 18.
351
46 [진행]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32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314
45 [진행]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33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275
44 [진행]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39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345
43 [진행]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40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296
42 [진행]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43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255
41 [진행]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44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260
40 [진행]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28호)
2020. 5. 1.
~2020. 6. 10.
314
39 [진행]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30호)
2020. 5. 1.
~2020. 6. 10.
28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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