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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40 [진행]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1002호)
2019. 11. 6.
~2019. 12. 16.
512
39 [진행]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955호)
2019. 10. 16.
~2019. 11. 26.
421
38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991호)
2019. 11. 1.
~2019. 11. 11.
265
37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945호)
2019. 10. 15.
~2019. 11. 6.
409
36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927호)
2019. 10. 4.
~2019. 11. 13.
813
35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928호)
2019. 10. 4.
~2019. 11. 13.
727
34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896호)
2019. 9. 27.
~2019. 11. 8.
657
33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901호)
2019. 9. 25.
~2019. 11. 4.
570
32 어촌·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890호)
2019. 9. 23.
~2019. 11. 4.
611
31 어촌·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890호)
2019. 9. 23.
~2019. 11. 4.
568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