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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88 [진행]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13호)
2020. 9. 29.
~2020. 11. 9.
0 22
87 [진행]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17호)
2020. 9. 29.
~2020. 11. 9.
0 26
86 [진행]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10호)
2020. 9. 28.
~2020. 11. 9.
0 102
85 [진행]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176호)
2020. 9. 14.
~2020. 10. 26.
0 1,402
84 [진행]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177호)
2020. 9. 14.
~2020. 10. 26.
0 410
83 [진행]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164호)
2020. 9. 4.
~2020. 10. 14.
0 615
82 [진행]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152호)
2020. 9. 1.
~2020. 10. 12.
0 236
81 [진행]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153호)
2020. 9. 1.
~2020. 10. 12.
0 208
80 [진행]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154호)
2020. 8. 31.
~2020. 10. 12.
0 308
79 [진행]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전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148호)
2020. 8. 27.
~2020. 10. 7.
0 420
78 [진행]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전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149호)
2020. 8. 27.
~2020. 10. 7.
0 425
7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160호)
2020. 9. 4.
~2020. 9. 14.
0 602
7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121호)
2020. 8. 12.
~2020. 8. 19.
0 384
75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123호)
2020. 8. 12.
~2020. 9. 22.
0 1,210
74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117호)
2020. 8. 11.
~2020. 9. 21.
0 1,595
7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118호)
2020. 8. 11.
~2020. 9. 21.
0 1,506
7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084호)
2020. 7. 31.
~2020. 9. 11.
0 461
7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085호)
2020. 7. 31.
~2020. 9. 9.
0 1,055
7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069호)
2020. 7. 24.
~2020. 9. 2.
0 757
6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054호)
2020. 7. 16.
~2020. 8. 25.
0 56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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