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46
• [진행]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72호)

• 2021. 3. 3.

  ~2021. 4. 12.

• 1
• 403

• 45
• [진행]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74호)

• 2021. 3. 3.

  ~2021. 4. 12.

• 0
• 290

• 44
• [진행]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68호)

• 2021. 3. 2.

  ~2021. 4. 12.

• 0
• 288

• 43
• [진행]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73호)

• 2021. 3. 2.

  ~2021. 4. 12.

• 1
• 199

• 42
• [진행]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57호)

• 2021. 2. 26.

  ~2021. 4. 7.

• 0
• 332

• 41
• [진행]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42호)

• 2021. 2. 24.

  ~2021. 4. 6.

• 5
• 400

• 40
• [진행]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53호)

• 2021. 2. 17.

  ~2021. 3. 29.

• 2
• 477

• 39
• [진행]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」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36호)

• 2021. 2. 16.

  ~2021. 3. 29.

• 28
• 744

• 38
• [진행]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」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303호)

• 2021. 2. 5.

  ~2021. 3. 17.

• 25
• 727

• 37
•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32호)

• 2021. 2. 3.

  ~2021. 2. 9.

• 0
• 487

• 36
•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33호)

• 2021. 2. 3.

  ~2021. 2. 9.

• 0
• 458

• 35
•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22호)

• 2021. 1. 29.

  ~2021. 2. 1.

• 9
• 2,624

• 34
•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15호)

• 2021. 1. 26.

  ~2021. 3. 8.

• 0
• 555

• 33
•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14호)

• 2021. 1. 22.

  ~2021. 3. 4.

• 0
• 865

• 32
•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6호)

• 2021. 1. 15.

  ~2021. 1. 18.

• 32
• 1,440

• 31
•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2호)

• 2021. 1. 11.

  ~2021. 2. 22.

• 21
• 1,448

• 30
•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1호)

• 2021. 1. 8.

  ~2021. 1. 18.

• 637
• 9,311

• 29
•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0-450호)

• 2020. 12. 30.

  ~2021. 2. 8.

• 5
• 1,451

• 28
•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0-451호)

• 2020. 12. 30.

  ~2021. 2. 8.

• 0
• 1,018

• 27
•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0-441호)

• 2020. 12. 24.

  ~2021. 2. 2.

• 0
• 1,1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