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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77 [진행]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680호)
2020. 9. 25.
~2020. 11. 4.
0 198
76 [진행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674호)
2020. 9. 21.
~2020. 9. 29.
1 590
75 [진행]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663호)
2020. 9. 15.
~2020. 10. 25.
0 387
74 [진행]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648호)
2020. 9. 9.
~2020. 9. 29.
0 512
73 [진행]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649호)
2020. 9. 9.
~2020. 10. 6.
1 485
72 [진행]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650호)
2020. 9. 9.
~2020. 9. 29.
0 582
71 [진행]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651호)
2020. 9. 9.
~2020. 10. 6.
0 288
70 [진행]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641호)
2020. 9. 8.
~2020. 10. 19.
0 395
69 [진행]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635호)
2020. 9. 7.
~2020. 10. 19.
0 323
68 [진행]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628호)
2020. 9. 2.
~2020. 10. 12.
1 638
67 [진행]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629호)
2020. 9. 2.
~2020. 10. 12.
0 329
66 [진행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585호)
2020. 8. 21.
~2020. 10. 5.
0 894
65 [진행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586호)
2020. 8. 21.
~2020. 10. 5.
0 569
64 [진행]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587호)
2020. 8. 21.
~2020. 10. 5.
0 413
6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604호)
2020. 8. 26.
~2020. 9. 7.
0 1,054
6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605호)
2020. 8. 26.
~2020. 9. 14.
0 698
61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597호)
2020. 8. 25.
~2020. 9. 8.
0 578
6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588호)
2020. 8. 21.
~2020. 9. 10.
1 534
5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589호)
2020. 8. 21.
~2020. 9. 17.
1 693
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583호)
2020. 8. 19.
~2020. 9. 28.
0 39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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