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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63 [진행]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79호)
2020. 5. 29.
~2020. 7. 8.
279
62 [진행]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84호)
2020. 5. 29.
~2020. 7. 10.
275
61 [진행]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89호)
2020. 5. 28.
~2020. 7. 7.
166
60 [진행]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90호)
2020. 5. 28.
~2020. 7. 7.
173
59 [진행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82호)
2020. 5. 27.
~2020. 6. 18.
246
58 [진행]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70호)
2020. 5. 22.
~2020. 6. 18.
453
57 [진행]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56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68
56 [진행]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57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356
55 [진행]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58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87
54 [진행]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15호)
2020. 4. 28.
~2020. 6. 8.
421
53 [진행]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99호)
2020. 4. 21.
~2020. 6. 1.
1,161
52 [진행]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00호)
2020. 4. 21.
~2020. 6. 1.
903
51 [진행]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03호)
2020. 4. 21.
~2020. 6. 1.
815
50 [진행]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23호)
2020. 3. 23.
~2020. 6. 11.
858
4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64호)
2020. 5. 21.
~2020. 5. 25.
402
48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54호)
2020. 5. 15.
~2020. 5. 19.
522
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10호)
2020. 4. 24.
~2020. 5. 6.
690
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11호)
2020. 4. 24.
~2020. 5. 1.
560
4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95호)
2020. 4. 17.
~2020. 5. 27.
920
4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82호)
2020. 4. 9.
~2020. 5. 19.
71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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