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06
• [진행]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004호)

• 2023. 8. 22.

  ~2023. 10. 4.

• 4
• 5,259

• 1005
• [진행]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005호)

• 2023. 8. 22.

  ~2023. 10. 4.

• 9
• 4,729

• 1004
• [진행]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013호)

• 2023. 8. 21.

  ~2023. 10. 4.

• 3
• 1,724

• 1003
• [진행]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014호)

• 2023. 8. 21.

  ~2023. 10. 4.

• 6
• 1,644

• 1002
• [진행]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299호)

• 2023. 8. 21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552

• 1001
• [진행]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580호)

• 2023. 8. 21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504

• 1000
• [진행]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162호)

• 2023. 8. 21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4,257

• 999
• [진행]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407호)

• 2023. 8. 21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592

• 998
• [진행]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446호)

• 2023. 8. 21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563

• 997
• [진행]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447호)

• 2023. 8. 21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310

• 996
• [진행]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특허청

  (제2023-217호)

• 2023. 8. 21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376

• 995
• [진행]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특허청

  (제2023-218호)

• 2023. 8. 21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321

• 994
• [진행]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400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9. 27.

• 2
• 2,312

• 993
• [진행]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011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9. 27.

• 26
• 3,018

• 992
• [진행]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305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9. 27.

• 5
• 2,048

• 991
• [진행]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02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9. 27.

• 5
• 2,283

• 990
• [진행]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38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9. 27.

• 1
• 2,066

• 989
• [진행]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437호)

• 2023. 8. 17.

  ~2023. 9. 26.

• 0
• 2,358

• 988
• [진행]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특허청

  (제2023-211호)

• 2023. 8. 17.

  ~2023. 9. 27.

• 0
• 2,530

• 987
• [진행]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153호)

• 2023. 8. 17.

  ~2023. 9. 26.

• 7
• 3,5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