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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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926 [진행]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423호)
2019. 10. 29.
~2019. 12. 9.
441
925 [진행]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255호)
2019. 10. 29.
~2019. 12. 9.
366
924 [진행]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19-118호)
2019. 10. 29.
~2019. 12. 9.
996
923 [진행]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19-606호)
2019. 10. 29.
~2019. 12. 9.
457
922 [진행]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419호)
2019. 10. 28.
~2019. 12. 9.
923
921 [진행]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561호)
2019. 10. 28.
~2019. 12. 9.
420
920 [진행]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208호)
2019. 10. 28.
~2019. 12. 9.
306
919 [진행]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19-607호)
2019. 10. 28.
~2019. 12. 9.
392
918 [진행]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792호)
2019. 10. 25.
~2019. 12. 4.
888
917 [진행]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외교부
(제2019-165호)
2019. 10. 25.
~2019. 12. 4.
52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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