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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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293 [진행]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508호)
2020. 8. 28.
~2020. 10. 7.
0 294
1292 [진행]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511호)
2020. 8. 28.
~2020. 10. 8.
6 724
1291 [진행]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여성가족부
(제2020-149호)
2020. 8. 28.
~2020. 10. 7.
0 263
1290 [진행]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국가보훈처
(제2020-206호)
2020. 8. 27.
~2020. 10. 6.
0 499
1289 [진행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125호)
2020. 8. 27.
~2020. 10. 7.
0 569
1288 [진행]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통일부
(제2020-113호)
2020. 8. 27.
~2020. 10. 6.
127 2,502
1287 [진행]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전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148호)
2020. 8. 27.
~2020. 10. 7.
0 420
1286 [진행]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전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149호)
2020. 8. 27.
~2020. 10. 7.
0 425
1285 [진행]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113호)
2020. 8. 24.
~2020. 10. 5.
4 1,272
1284 [진행] 보병사단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262호)
2020. 8. 24.
~2020. 10. 5.
1 627
1283 [진행]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263호)
2020. 8. 24.
~2020. 10. 5.
0 462
1282 [진행]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097호)
2020. 8. 24.
~2020. 10. 5.
0 1,471
1281 [진행]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099호)
2020. 8. 24.
~2020. 10. 5.
3 2,787
1280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117호)
2020. 8. 24.
~2020. 10. 5.
0 697
1279 [진행]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336호)
2020. 8. 24.
~2020. 10. 5.
0 437
1278 [진행]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337호)
2020. 8. 24.
~2020. 10. 5.
0 359
1277 [진행]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338호)
2020. 8. 24.
~2020. 10. 5.
0 301
1276 [진행]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098호)
2020. 8. 21.
~2020. 10. 5.
3 1,265
1275 [진행]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100호)
2020. 8. 21.
~2020. 10. 5.
1 1,339
1274 [진행]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397호)
2020. 8. 21.
~2020. 10. 5.
0 65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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