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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956 [진행]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268호)
2020. 5. 14.
~2020. 6. 23.
424
955 [진행]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303호)
2020. 5. 14.
~2020. 6. 23.
563
954 [진행]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304호)
2020. 5. 14.
~2020. 6. 23.
354
953 [진행]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63호)
2020. 5. 13.
~2020. 6. 22.
550
952 [진행]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64호)
2020. 5. 13.
~2020. 6. 22.
533
951 [진행]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65호)
2020. 5. 13.
~2020. 6. 24.
440
950 [진행]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637호)
2020. 5. 13.
~2020. 6. 2.
625
949 [진행]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64호)
2020. 5. 13.
~2020. 6. 22.
376
948 [진행]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65호)
2020. 5. 13.
~2020. 6. 22.
332
947 [진행] 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249호)
2020. 5. 12.
~2020. 6. 22.
300
946 [진행]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60호)
2020. 5. 12.
~2020. 6. 22.
448
945 [진행]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161호)
2020. 5. 12.
~2020. 6. 22.
398
944 [진행]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56호)
2020. 5. 11.
~2020. 6. 22.
17,467
943 [진행]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60호)
2020. 5. 11.
~2020. 6. 22.
509
942 [진행]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61호)
2020. 5. 11.
~2020. 6. 22.
567
941 [진행]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65호)
2020. 5. 11.
~2020. 6. 22.
414
940 [진행]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54호)
2020. 5. 11.
~2020. 6. 22.
360
939 [진행]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296호)
2020. 5. 11.
~2020. 6. 5.
487
938 [진행]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297호)
2020. 5. 11.
~2020. 6. 22.
367
937 [진행]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54호)
2020. 5. 8.
~2020. 6. 17.
1,67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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