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21
•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조달청

  (부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2일
• 1/1
• 1,627

• 120
•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37일
• 0/0
• 1,465

• 119
•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37일
• 0/0
• 1,704

• 118
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2일
• 1/2
• 1,689

• 117
•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관세청

  (부령)

• 관세

• 1일
• 0/0
• 1,669

• 116
•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가정보원

  (법률)

• 34일
• 1/8
• 3,380

• 115
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34일
• 0/0
• 2,068

• 114
•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제처

  (법률)

• 34일
• 1/1
• 2,475

• 113
•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법제처

  (대통령령)

• 34일
• 1/1
• 2,222

• 112
•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

• 법제처

  (총리령)

• 34일
• 1/1
• 2,140

• 111
•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총리령)

• 행정일반

• 1일
• 0/0
• 1,735

• 110
•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법률)

• 교육ㆍ학술

• 34일
• 0/0
• 1,717

• 109
•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1일
• 0/0
• 1,360

• 108
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부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34일
• 0/0
• 1,505

• 107
•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0일
• 1/1
• 2,047

• 106
•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정보원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33일
• 1/10
• 1,719

• 105
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법률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3일
• 0/0
• 2,174

• 104
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3일
• 0/0
• 1,777

• 103
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3일
• 0/0
• 1,883

• 102
•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전기ㆍ가스

• 33일
• 0/0
• 2,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