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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법령 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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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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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처)입법예고 목록

(부처)입법예고 번호, 법령제명, 소관부처(법령종류), 법령분야(주요 적용대상), 입법의견 남은 기간 , 의견수 정보제공

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적용대상)
입법의견
접수기간
입법의견
남은기간
의견수 조회수
98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해양경찰청

(부령)

해운

2025. 11. 10.

~2025. 12. 22.

40일 0 3,540
97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외교부

(대통령령)

외무

2025. 11. 10.

~2025. 12. 22.

40일 0 3,899
9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

국방부

(대통령령)

군사

2025. 11. 10.

~2025. 12. 1.

19일 1 3,752
95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보건복지부

(부령)

보건ㆍ의사

2025. 11. 10.

~2025. 12. 22.

40일 0 3,745
9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금융위원회

(대통령령)

통화ㆍ국채ㆍ금융

2025. 11. 10.

~2025. 12. 22.

40일 0 3,995
93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

법제처

(부령)

2025. 11. 7.

~2025. 12. 17.

35일 0 5,569
92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일부

국방부

(부령)

군사

2025. 11. 7.

~2025. 12. 17.

35일 0 5,439
9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기후에너지환경부

(부령)

환경

2025. 11. 7.

~2025. 12. 19.

37일 0 5,992
9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보건복지부

(대통령령)

사회복지

2025. 11. 7.

~2025. 12. 17.

35일 14 5,726
89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외교부

(부령)

외무

2025. 11. 6.

~2025. 11. 13.

1일 1 5,276
88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소방청

(대통령령)

민방위ㆍ소방

2025. 11. 6.

~2025. 12. 16.

34일 1 5,399
87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소방청

(부령)

민방위ㆍ소방

2025. 11. 6.

~2025. 12. 16.

34일 1 5,288
8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행정안전부

(부령)

행정일반

2025. 11. 6.

~2025. 11. 13.

1일 0 5,763
8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문화체육관광부

(부령)

문화ㆍ공보

2025. 11. 6.

~2025. 11. 13.

1일 1 5,337
8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국토교통부

(대통령령)

육운ㆍ항공ㆍ관광

2025. 11. 5.

~2025. 12. 15.

33일 1 6,503
83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관세청

(부령)

관세

2025. 11. 5.

~2025. 11. 12.

0일 0 5,795
82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행정안전부

(부령)

지방제도

2025. 11. 5.

~2025. 12. 15.

33일 0 3,965
8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행정안전부

(대통령령)

지방제도

2025. 11. 5.

~2025. 12. 15.

33일 0 3,718
8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행정안전부

(부령)

지방제도

2025. 11. 5.

~2025. 12. 15.

33일 0 3,842
7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행정안전부

(대통령령)

지방제도

2025. 11. 5.

~2025. 12. 15.

33일 0 3,8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