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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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921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959호)
2020. 6. 15.
~2020. 7. 27.
0 626
9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346호)
2020. 6. 12.
~2020. 7. 22.
0 2,198
919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85호)
2020. 6. 12.
~2020. 6. 30.
0 669
91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29호)
2020. 6. 12.
~2020. 7. 23.
0 707
917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71호)
2020. 6. 12.
~2020. 7. 23.
0 682
91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72호)
2020. 6. 12.
~2020. 6. 19.
0 685
915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외교부
(제2020-10호)
2020. 6. 12.
~2020. 7. 24.
0 762
914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20-320호)
2020. 6. 12.
~2020. 6. 19.
0 535
913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956호)
2020. 6. 12.
~2020. 7. 22.
0 546
912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957호)
2020. 6. 12.
~2020. 7. 22.
0 476
91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390호)
2020. 6. 12.
~2020. 6. 18.
0 391
91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395호)
2020. 6. 12.
~2020. 6. 17.
0 367
9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전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84호)
2020. 6. 11.
~2020. 7. 21.
0 4,600
90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764호)
2020. 6. 11.
~2020. 7. 21.
3 2,847
90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765호)
2020. 6. 11.
~2020. 7. 21.
6 2,540
90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773호)
2020. 6. 11.
~2020. 7. 21.
0 2,910
90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774호)
2020. 6. 11.
~2020. 7. 21.
0 2,193
90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776호)
2020. 6. 11.
~2020. 6. 18.
0 1,834
9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779호)
2020. 6. 11.
~2020. 7. 21.
0 1,892
9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780호)
2020. 6. 11.
~2020. 7. 21.
0 1,80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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