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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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036 [진행]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88호)
2020. 2. 19.
~2020. 3. 30.
449
1035 [진행]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89호)
2020. 2. 19.
~2020. 3. 30.
304
1034 [진행]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94호)
2020. 2. 19.
~2020. 3. 31.
313
1033 [진행] 군인징계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42호)
2020. 2. 18.
~2020. 3. 30.
210
1032 [진행]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44호)
2020. 2. 18.
~2020. 3. 30.
167
1031 [진행]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45호)
2020. 2. 18.
~2020. 3. 30.
210
1030 [진행]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65호)
2020. 2. 18.
~2020. 3. 30.
244
1029 [진행]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91호)
2020. 2. 17.
~2020. 3. 30.
302
1028 [진행]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20-104호)
2020. 2. 17.
~2020. 3. 30.
330
1027 [진행]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122호)
2020. 2. 17.
~2020. 3. 31.
59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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