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46
• [진행]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333호)

• 2023. 8. 30.

  ~2023. 10. 10.

• 0
• 1,380

• 1045
• [진행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595호)

• 2023. 8. 30.

  ~2023. 10. 10.

• 0
• 1,603

• 1044
• [진행]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596호)

• 2023. 8. 30.

  ~2023. 10. 10.

• 0
• 1,514

• 1043
• [진행]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419호)

• 2023. 8. 29.

  ~2023. 10. 10.

• 3
• 2,271

• 1042
• [진행]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420호)

• 2023. 8. 29.

  ~2023. 10. 10.

• 5
• 1,956

• 1041
• [진행]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421호)

• 2023. 8. 29.

  ~2023. 10. 10.

• 9
• 2,078

• 1040
• [진행]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414호)

• 2023. 8. 28.

  ~2023. 10. 10.

• 1
• 4,922

• 1039
• [진행]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178호)

• 2023. 8. 28.

  ~2023. 10. 10.

• 0
• 3,308

• 1038
• [진행]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3-162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4.

• 3
• 2,668

• 1037
• [진행]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3-163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4.

• 4
• 2,512

• 1036
• [진행]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3-164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4.

• 4
• 2,681

• 1035
• [진행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3-165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4.

• 4
• 3,781

• 1034
• [진행]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3-170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4.

• 4
• 3,321

• 1033
• [진행]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339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4.

• 9457
• 26,741

• 1032
• [진행]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340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4.

• 5763
• 10,612

• 1031
• [진행]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341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4.

• 3
• 2,666

• 1030
• [진행]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민권익위원회

  (제2023-34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2,557

• 1029
• [진행]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민권익위원회

  (제2023-35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2,628

• 1028
• [진행]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민권익위원회

  (제2023-36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2,271

• 1027
• [진행]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044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2,5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