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37
•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4일
• 0
• 23,335

• 36
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4일
• 0
• 26,083

• 35
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부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4일
• 0
• 26,676

• 34
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6일
• 0
• 27,793

• 33
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6일
• 0
• 32,121

• 32
•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4일
• 3
• 27,436

• 31
•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4일
• 50
• 25,586

• 30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4일
• 0
• 29,446

• 29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4일
• 0
• 23,312

• 28
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일
• 0
• 25,144

• 27
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일
• 0
• 31,197

• 26
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부령)

• 경찰

• 2일
• 1
• 22,681

• 25
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2일
• 0
• 23,593

• 24
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2일
• 0
• 24,157

• 23
•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2일
• 0
• 27,851

• 22
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2일
• 0
• 21,091

• 21
•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2일
• 1
• 27,852

• 20
•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법률)

• 민사법

• 2일
• 1
• 24,885

• 19
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법률)

• 민사법

• 2일
• 5
• 30,120

• 18
•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2일
• 0
• 25,2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