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19
• [진행] 상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15호)

• 2023. 8. 24.

  ~2023. 10. 4.

• 101
• 4,426

• 1018
• [진행]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398호)

• 2023. 8. 24.

  ~2023. 10. 4.

• 4
• 1,926

• 1017
• [진행]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399호)

• 2023. 8. 24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874

• 1016
• [진행]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특허청

  (제2023-222호)

• 2023. 8. 24.

  ~2023. 10. 4.

• 1
• 1,713

• 1015
• [진행]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특허청

  (제2023-223호)

• 2023. 8. 24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405

• 1014
• [진행]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(대통령령)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정보원

  (제2023-2호)

• 2023. 8. 23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2,122

• 1013
• [진행]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11호)

• 2023. 8. 23.

  ~2023. 10. 4.

• 22
• 2,495

• 1012
• [진행]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410호)

• 2023. 8. 23.

  ~2023. 10. 4.

• 9
• 1,775

• 1011
• [진행]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411호)

• 2023. 8. 23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523

• 1010
• [진행]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412호)

• 2023. 8. 23.

  ~2023. 10. 4.

• 1
• 1,537

• 1009
• [진행]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444호)

• 2023. 8. 23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739

• 1008
• [진행]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445호)

• 2023. 8. 23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571

• 1007
• [진행]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817호)

• 2023. 8. 22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852

• 1006
• [진행]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004호)

• 2023. 8. 22.

  ~2023. 10. 4.

• 4
• 5,182

• 1005
• [진행]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005호)

• 2023. 8. 22.

  ~2023. 10. 4.

• 9
• 4,658

• 1004
• [진행]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013호)

• 2023. 8. 21.

  ~2023. 10. 4.

• 3
• 1,694

• 1003
• [진행]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014호)

• 2023. 8. 21.

  ~2023. 10. 4.

• 6
• 1,615

• 1002
• [진행]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299호)

• 2023. 8. 21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529

• 1001
• [진행]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580호)

• 2023. 8. 21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478

• 1000
• [진행]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162호)

• 2023. 8. 21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4,1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