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42
•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부령)

• 정보통신

• 40일
• 1/12
• 174

• 141
• 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22일
• 1/6
• 168

• 140
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40일
• 0/0
• 251

• 139
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40일
• 0/0
• 208

• 138
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40일
• 1/1
• 209

• 137
•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내국세

• 40일
• 1/3
• 176

• 136
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40일
• 0/0
• 187

• 135
•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40일
• 1/4
• 188

• 134
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40일
• 0/0
• 481

• 133
•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약사

• 60일
• 1/1
• 649

• 132
•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60일
• 0/0
• 487

• 131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9일
• 1/1
• 1,210

• 130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9일
• 1/1
• 1,136

• 129
•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9일
• 1/1
• 1,075

• 128
•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9일
• 0/0
• 960

• 127
•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39일
• 0/0
• 1,050

• 126
•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39일
• 0/0
• 987

• 125
•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법률)

• 해운

• 39일
• 0/0
• 932

• 124
•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법률)

• 지방제도

• 11일
• 0/0
• 947

• 123
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14일
• 0/0
• 1,5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