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79
• [진행]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24호)

• 2023. 9. 22.

  ~2023. 11. 1.

• 8
• 1,339

• 1178
• [진행]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25호)

• 2023. 9. 22.

  ~2023. 11. 1.

• 13
• 1,270

• 1177
• [진행]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26호)

• 2023. 9. 22.

  ~2023. 11. 1.

• 0
• 1,271

• 1176
• [진행]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27호)

• 2023. 9. 22.

  ~2023. 11. 1.

• 3
• 1,265

• 1175
• [진행]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28호)

• 2023. 9. 22.

  ~2023. 11. 1.

• 1
• 1,239

• 1174
• [진행]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172호)

• 2023. 9. 22.

  ~2023. 10. 12.

• 3
• 1,202

• 1173
• [진행]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85호)

• 2023. 9. 22.

  ~2023. 11. 1.

• 0
• 1,176

• 1172
• [진행]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339호)

• 2023. 9. 22.

  ~2023. 11. 3.

• 3
• 1,186

• 1171
• [진행]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49호)

• 2023. 9. 22.

  ~2023. 11. 1.

• 1
• 1,244

• 1170
• [진행]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50호)

• 2023. 9. 22.

  ~2023. 11. 1.

• 1
• 1,221

• 1169
• [진행]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3-413호)

• 2023. 9. 22.

  ~2023. 11. 1.

• 8
• 1,176

• 1168
• [진행]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071호)

• 2023. 9. 22.

  ~2023. 11. 1.

• 0
• 1,170

• 1167
• [진행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883호)

• 2023. 9. 21.

  ~2023. 10. 31.

• 10
• 1,568

• 1166
• [진행]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(일괄)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51호)

• 2023. 9. 21.

  ~2023. 10. 31.

• 6
• 1,413

• 1165
• [진행] 행정조사 업무의 위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(일괄)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52호)

• 2023. 9. 21.

  ~2023. 10. 31.

• 1
• 1,293

• 1164
• [진행]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727호)

• 2023. 9. 21.

  ~2023. 10. 31.

• 20
• 1,694

• 1163
• [진행]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067호)

• 2023. 9. 21.

  ~2023. 10. 31.

• 0
• 1,199

• 1162
• [진행]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068호)

• 2023. 9. 21.

  ~2023. 10. 31.

• 0
• 1,157

• 1161
• [진행]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289호)

• 2023. 9. 21.

  ~2023. 10. 31.

• 3
• 1,261

• 1160
• [진행]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306호)

• 2023. 9. 21.

  ~2023. 10. 31.

• 2
• 9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