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77
• [진행]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(구)

  (제2023-1468호)

• 2023. 11. 1.

  ~2023. 12. 11.

• 19
• 3,456

• 976
• [진행]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(구)

  (제2023-1469호)

• 2023. 11. 1.

  ~2023. 12. 11.

• 8
• 3,308

• 975
• [진행]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(구)

  (제2023-1470호)

• 2023. 11. 1.

  ~2023. 12. 11.

• 3
• 2,827

• 974
• [진행]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(구)

  (제2023-1471호)

• 2023. 11. 1.

  ~2023. 12. 11.

• 12
• 3,062

• 973
• [진행]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(구)

  (제2023-1472호)

• 2023. 11. 1.

  ~2023. 12. 11.

• 3
• 2,779

• 972
• [진행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16호)

• 2023. 10. 31.

  ~2023. 12. 11.

• 5
• 3,424

• 971
• [진행]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17호)

• 2023. 10. 31.

  ~2023. 12. 11.

• 3
• 3,070

• 970
• [진행]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385호)

• 2023. 10. 31.

  ~2023. 12. 11.

• 3
• 2,756

• 969
• [진행]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293호)

• 2023. 10. 31.

  ~2023. 12. 11.

• 10
• 3,160

• 968
• [진행]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294호)

• 2023. 10. 31.

  ~2023. 12. 11.

• 8
• 2,979

• 967
• [진행]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(구)

  (제2023-1145호)

• 2023. 10. 31.

  ~2023. 12. 11.

• 0
• 2,688

• 966
• [진행]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(구)

  (제2023-1437호)

• 2023. 10. 31.

  ~2023. 12. 12.

• 6
• 3,263

• 965
• [진행]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12호)

• 2023. 10. 30.

  ~2023. 12. 11.

• 11
• 3,400

• 964
• [진행]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13호)

• 2023. 10. 30.

  ~2023. 12. 11.

• 4
• 3,167

• 963
• [진행]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15호)

• 2023. 10. 30.

  ~2023. 12. 11.

• 299
• 12,382

• 962
• [진행]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286호)

• 2023. 10. 30.

  ~2023. 12. 11.

• 8
• 3,387

• 961
• [진행]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287호)

• 2023. 10. 30.

  ~2023. 12. 11.

• 1
• 3,084

• 960
• [진행]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383호)

• 2023. 10. 30.

  ~2023. 12. 11.

• 7
• 3,251

• 959
• [진행]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384호)

• 2023. 10. 30.

  ~2023. 12. 11.

• 4
• 2,962

• 958
• [진행]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(구)

  (제2023-706호)

• 2023. 10. 30.

  ~2023. 12. 11.

• 1230
• 13,4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