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17
•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14호)

• 2023. 11. 24.

  ~2023. 12. 1.

• 1
• 2,299

• 916
•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21호)

• 2023. 11. 22.

  ~2023. 11. 29.

• 0
• 1,886

• 915
•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22호)

• 2023. 11. 22.

  ~2023. 11. 29.

• 0
• 1,639

• 914
•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23호)

• 2023. 11. 22.

  ~2023. 11. 29.

• 0
• 1,544

• 913
•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24호)

• 2023. 11. 22.

  ~2023. 11. 29.

• 0
• 1,628

• 912
•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62호)

• 2023. 11. 22.

  ~2023. 11. 27.

• 0
• 1,575

• 911
•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66호)

• 2023. 11. 22.

  ~2023. 11. 27.

• 1
• 1,567

• 910
•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67호)

• 2023. 11. 22.

  ~2023. 11. 27.

• 0
• 1,581

• 909
•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68호)

• 2023. 11. 22.

  ~2023. 11. 27.

• 0
• 1,551

• 908
•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70호)

• 2023. 11. 22.

  ~2023. 11. 27.

• 1
• 1,491

• 907
•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71호)

• 2023. 11. 22.

  ~2023. 11. 27.

• 1
• 1,434

• 906
•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72호)

• 2023. 11. 22.

  ~2023. 11. 27.

• 0
• 1,410

• 905
•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73호)

• 2023. 11. 22.

  ~2023. 11. 27.

• 0
• 1,400

• 904
•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76호)

• 2023. 11. 22.

  ~2023. 11. 27.

• 0
• 1,376

• 903
•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79호)

• 2023. 11. 22.

  ~2023. 11. 27.

• 1
• 1,396

• 902
•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80호)

• 2023. 11. 22.

  ~2023. 11. 27.

• 0
• 1,378

• 901
•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81호)

• 2023. 11. 22.

  ~2023. 11. 27.

• 1
• 1,321

• 900
•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82호)

• 2023. 11. 22.

  ~2023. 11. 27.

• 0
• 1,351

• 899
•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83호)

• 2023. 11. 22.

  ~2023. 11. 27.

• 0
• 1,250

• 898
•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84호)

• 2023. 11. 22.

  ~2023. 11. 27.

• 0
• 1,2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