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797
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242호)

• 2023. 10. 17.

  ~2023. 11. 3.

• 8
• 4,590

• 796
•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(구)

  (제2023-767호)

• 2023. 10. 17.

  ~2023. 10. 24.

• 0
• 3,292

• 795
•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(구)

  (제2023-438호)

• 2023. 10. 17.

  ~2023. 11. 27.

• 3
• 3,402

• 794
•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(구)

  (제2023-439호)

• 2023. 10. 17.

  ~2023. 11. 27.

• 5
• 3,726

• 793
•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(구)

  (제2023-440호)

• 2023. 10. 17.

  ~2023. 11. 27.

• 8
• 3,569

• 792
•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(구)

  (제2023-1110호)

• 2023. 10. 17.

  ~2023. 11. 27.

• 0
• 3,356

• 791
•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(구)

  (제2023-1111호)

• 2023. 10. 17.

  ~2023. 11. 27.

• 0
• 3,284

• 790
•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(구)

  (제2023-1372호)

• 2023. 10. 17.

  ~2023. 10. 27.

• 1
• 3,683

• 789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98호)

• 2023. 10. 16.

  ~2023. 10. 26.

• 4
• 4,472

• 788
•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(구)

  (제2023-53호)

• 2023. 10. 16.

  ~2023. 11. 27.

• 0
• 4,001

• 787
•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(구)

  (제2023-436호)

• 2023. 10. 16.

  ~2023. 11. 27.

• 59
• 9,900

• 786
•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(구)

  (제2023-437호)

• 2023. 10. 16.

  ~2023. 11. 27.

• 1
• 3,769

• 785
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(구)

  (제2023-441호)

• 2023. 10. 16.

  ~2023. 11. 27.

• 4
• 4,047

• 784
•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(구)

  (제2023-489호)

• 2023. 10. 16.

  ~2023. 11. 27.

• 3
• 3,621

• 783
•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(구)

  (제2023-381호)

• 2023. 10. 13.

  ~2023. 11. 22.

• 30804
• 107,407

• 782
•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223호)

• 2023. 10. 13.

  ~2023. 11. 22.

• 1
• 4,295

• 781
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399호)

• 2023. 10. 13.

  ~2023. 11. 22.

• 3
• 4,713

• 780
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367호)

• 2023. 10. 13.

  ~2023. 10. 23.

• 1
• 3,950

• 779
•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362호)

• 2023. 10. 13.

  ~2023. 11. 27.

• 0
• 4,543

• 778
•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(구)

  (제2023-1101호)

• 2023. 10. 13.

  ~2023. 11. 22.

• 0
• 4,1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