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824
•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121호)

• 2023. 10. 19.

  ~2023. 11. 28.

• 0
• 3,193

• 823
•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582호)

• 2023. 10. 19.

  ~2023. 11. 28.

• 0
• 4,710

• 822
•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583호)

• 2023. 10. 19.

  ~2023. 11. 28.

• 0
• 4,243

• 821
•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361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27.

• 12
• 4,353

• 820
•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44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2.

• 5
• 4,257

• 819
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45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2.

• 3
• 3,815

• 818
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46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2.

• 9
• 4,248

• 817
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47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2.

• 1
• 4,469

• 816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48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2.

• 12
• 4,496

• 815
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49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2.

• 1
• 4,435

• 814
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99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0. 19.

• 0
• 3,523

• 813
•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00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0. 19.

• 0
• 3,444

• 812
•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재청

  (제2023-373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30.

• 0
• 3,679

• 811
•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재청

  (제2023-374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30.

• 0
• 3,616

• 810
•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373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23.

• 1
• 3,861

• 809
•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679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27.

• 0
• 4,001

• 808
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370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23.

• 4
• 3,966

• 807
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371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27.

• 1
• 3,908

• 806
•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외교부

  (제2023-176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27.

• 3
• 3,690

• 805
•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369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16.

• 2
• 4,3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