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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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67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33호)
2017. 1. 26.
~2017. 1. 31.
- 2,549
166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15호)
2017. 1. 13.
~2017. 2. 22.
- 3,810
165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7호)
2017. 1. 10.
~2017. 2. 20.
- 4,025
16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7호)
2017. 1. 10.
~2017. 2. 20.
- 5,585
163 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3호)
2017. 1. 6.
~2017. 2. 15.
- 3,120
16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387호)
2016. 12. 26.
~2016. 12. 29.
- 3,234
161 재난의무보험법 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368호)
2016. 12. 6.
~2016. 12. 26.
- 3,648
160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364호)
2016. 12. 2.
~2016. 12. 5.
- 2,424
15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331호)
2016. 10. 18.
~2016. 10. 28.
- 4,704
158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325호)
2016. 10. 12.
~2016. 11. 21.
- 5,722
157 국민불편 해소 및 안전혁신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321호)
2016. 10. 5.
~2016. 11. 14.
- 5,366
15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314호)
2016. 9. 20.
~2016. 10. 31.
- 2,116
155 「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전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305호)
2016. 9. 6.
~2016. 10. 17.
- 4,160
154 「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」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전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306호)
2016. 9. 6.
~2016. 10. 17.
- 4,049
153 「소방공무원법」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300호)
2016. 8. 26.
~2016. 10. 5.
- 5,344
152 「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301호)
2016. 8. 26.
~2016. 10. 5.
- 2,175
151 「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302호)
2016. 8. 26.
~2016. 10. 5.
- 2,090
150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99호)
2016. 8. 25.
~2016. 10. 5.
- 5,303
149 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87호)
2016. 8. 23.
~2016. 8. 29.
- 2,659
148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84호)
2016. 8. 10.
~2016. 9. 20.
- 2,28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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