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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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0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43호)
2016. 4. 15.
~2016. 5. 25.
2,713
106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42호)
2016. 4. 14.
~2016. 5. 24.
3,208
105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31호)
2016. 4. 11.
~2016. 5. 23.
3,102
1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34호)
2016. 1. 1.
~2016. 11. 28.
7,353
103 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29호)
2016. 4. 7.
~2016. 5. 17.
2,294
102 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29호)
2016. 4. 7.
~2016. 5. 17.
2,302
101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30호)
2016. 4. 7.
~2016. 5. 17.
3,296
10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23호)
2016. 4. 6.
~2016. 5. 16.
3,519
9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24호)
2016. 4. 6.
~2016. 5. 16.
4,466
98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21호)
2016. 4. 4.
~2016. 4. 7.
1,971
9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09호)
2016. 3. 25.
~2016. 5. 4.
2,560
9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10호)
2016. 3. 25.
~2016. 5. 4.
1,850
9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11호)
2016. 3. 25.
~2016. 5. 4.
2,290
94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04호)
2016. 3. 22.
~2016. 3. 28.
19,377
93 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91호)
2016. 3. 10.
~2016. 4. 19.
10,331
92 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93호)
2016. 1. 1.
~2016. 11. 28.
12,896
9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96호)
2016. 3. 10.
~2016. 4. 19.
10,022
9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97호)
2016. 1. 1.
~2016. 11. 28.
10,776
8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77호)
2016. 3. 4.
~2016. 4. 14.
12,747
88 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71호)
2016. 2. 29.
~2016. 4. 11.
13,19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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