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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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96 |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|
국민권익위원회 (법률) |
국가공무원 |
2026. 1. 30. ~2026. 3. 31. |
51일 | 9 | 45,555 |
| 95 |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부령) |
사회복지 |
2026. 1. 30. ~2026. 2. 19. |
11일 | 0 | 13,055 |
| 94 | 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무조정실 (법률) |
육운ㆍ항공ㆍ관광 |
2026. 1. 29. ~2026. 2. 9. |
1일 | 0 | 17,362 |
| 93 | 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무조정실 (대통령령) |
육운ㆍ항공ㆍ관광 |
2026. 1. 29. ~2026. 2. 9. |
1일 | 0 | 18,304 |
| 92 |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육운ㆍ항공ㆍ관광 |
2026. 1. 29. ~2026. 3. 10. |
30일 | 0 | 13,241 |
| 91 |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|
국민권익위원회 (법률) |
국가공무원 |
2026. 1. 28. ~2026. 3. 10. |
30일 | 0 | 10,621 |
| 90 |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|
공정거래위원회 (대통령령) |
재정ㆍ경제일반 |
2026. 1. 28. ~2026. 3. 9. |
29일 | 0 | 10,525 |
| 89 |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지식재산처 (대통령령) |
행정일반 |
2026. 1. 28. ~2026. 2. 23. |
15일 | 0 | 7,632 |
| 88 |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정보원 (대통령령) |
국가공무원 |
2026. 1. 27. ~2026. 3. 9. |
29일 | 0 | 12,067 |
| 87 |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교육부 (대통령령) |
교육ㆍ학술 |
2026. 1. 27. ~2026. 3. 9. |
29일 | 12 | 2,060 |
| 86 |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농림축산식품부 (대통령령) |
축산 |
2026. 1. 27. ~2026. 2. 23. |
15일 | 3 | 1,532 |
| 85 |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대통령령) |
사회복지 |
2026. 1. 27. ~2026. 3. 9. |
29일 | 0 | 7,492 |
| 84 |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|
지식재산처 (총리령) |
2026. 1. 26. ~2026. 3. 9. |
29일 | 0 | 19,394 | |
| 83 |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(PET)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재정경제부 (부령) |
관세 |
2026. 1. 26. ~2026. 2. 13. |
5일 | 1 | 20,769 |
| 82 |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금융위원회 (대통령령) |
통화ㆍ국채ㆍ금융 |
2026. 1. 26. ~2026. 3. 9. |
29일 | 0 | 2,361 |
| 81 |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주택ㆍ건축ㆍ도로 |
2026. 1. 26. ~2026. 3. 9. |
29일 | 10 | 21,820 |
| 80 | 대통령령33988호(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)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정보원 (대통령령) |
2026. 1. 23. ~2026. 3. 5. |
25일 | 6 | 6,349 | |
| 79 |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민사법 |
2026. 1. 23. ~2026. 2. 9. |
1일 | 1 | 6,819 |
| 78 |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문화체육관광부 (부령) |
문화ㆍ공보 |
2026. 1. 23. ~2026. 3. 4. |
24일 | 2 | 6,904 |
| 77 |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교육부 (대통령령) |
교육ㆍ학술 |
2026. 1. 23. ~2026. 3. 4. |
24일 | 0 | 27,5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