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34
• [진행]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232호)

• 2023. 6. 2.

  ~2023. 6. 12.

• 0
• 987

• 1033
• [진행]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233호)

• 2023. 6. 2.

  ~2023. 6. 12.

• 0
• 975

• 1032
• [진행]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201호)

• 2023. 6. 2.

  ~2023. 7. 12.

• 0
• 1,042

• 1031
• [진행]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202호)

• 2023. 6. 2.

  ~2023. 7. 12.

• 1
• 1,001

• 1030
• [진행]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658호)

• 2023. 6. 2.

  ~2023. 6. 23.

• 0
• 1,122

• 1029
•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669호)

• 2023. 6. 2.

  ~2023. 6. 14.

• 0
• 1,069

• 1028
• [진행]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1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06호)

• 2023. 6. 2.

  ~2023. 7. 12.

• 0
• 978

• 1027
• [진행]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07호)

• 2023. 6. 2.

  ~2023. 7. 12.

• 0
• 977

• 1026
• [진행]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831호)

• 2023. 6. 2.

  ~2023. 7. 15.

• 3
• 966

• 1025
• [진행]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832호)

• 2023. 6. 2.

  ~2023. 7. 15.

• 0
• 972

• 1024
• [진행]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670호)

• 2023. 6. 1.

  ~2023. 7. 11.

• 0
• 1,162

• 1023
• [진행]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150호)

• 2023. 6. 1.

  ~2023. 7. 11.

• 0
• 1,160

• 1022
• [진행]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480호)

• 2023. 6. 1.

  ~2023. 7. 12.

• 0
• 1,310

• 1021
• [진행]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제2023-34호)

• 2023. 6. 1.

  ~2023. 6. 21.

• 0
• 1,244

• 1020
• [진행]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  (제2023-46호)

• 2023. 5. 31.

  ~2023. 6. 12.

• 0
• 1,755

• 1019
• [진행]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13호)

• 2023. 5. 31.

  ~2023. 6. 30.

• 0
• 1,780

• 1018
• [진행]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203호)

• 2023. 5. 31.

  ~2023. 7. 10.

• 0
• 1,675

• 1017
• [진행]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204호)

• 2023. 5. 31.

  ~2023. 7. 10.

• 0
• 1,607

• 1016
• [진행]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205호)

• 2023. 5. 31.

  ~2023. 7. 10.

• 0
• 1,471

• 1015
• [진행]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350호)

• 2023. 5. 31.

  ~2023. 6. 12.

• 0
• 1,7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