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6 |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해양수산부 (부령) |
2026. 7. 20. ~2026. 8. 31. |
41일 | 1 | 602 | |
| 205 |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교육부 (대통령령) |
교육ㆍ학술 |
2026. 7. 20. ~2026. 8. 31. |
41일 | 0 | 664 |
| 204 | 「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령안」 입법예고 제정 |
보건복지부 (대통령령) |
보건ㆍ의사 |
2026. 7. 20. ~2026. 8. 31. |
41일 | 0 | 738 |
| 203 | 「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령안」입법예고 제정 |
보건복지부 (부령) |
보건ㆍ의사 |
2026. 7. 20. ~2026. 8. 31. |
41일 | 0 | 683 |
| 202 |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원자력안전위원회 (대통령령) |
과학ㆍ기술 |
2026. 7. 20. ~2026. 8. 31. |
41일 | 0 | 708 |
| 201 |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원자력안전위원회 (총리령) |
과학ㆍ기술 |
2026. 7. 20. ~2026. 8. 31. |
41일 | 0 | 640 |
| 200 |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대통령령) |
정보통신 |
2026. 7. 20. ~2026. 8. 31. |
41일 | 0 | 676 |
| 199 |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부령) |
정보통신 |
2026. 7. 20. ~2026. 8. 31. |
41일 | 0 | 635 |
| 198 |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일부 |
문화체육관광부 (대통령령) |
문화ㆍ공보 |
2026. 7. 16. ~2026. 8. 25. |
35일 | 0 | 3,167 |
| 197 |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식품의약품안전처 (총리령) |
보건ㆍ의사 |
2026. 7. 16. ~2026. 8. 25. |
35일 | 0 | 3,154 |
| 196 |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식품의약품안전처 (총리령) |
2026. 7. 16. ~2026. 9. 14. |
55일 | 0 | 3,174 | |
| 195 |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유산청 (부령) |
문화ㆍ공보 |
2026. 7. 16. ~2026. 8. 28. |
38일 | 0 | 3,132 |
| 194 |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대통령령) |
보건ㆍ의사 |
2026. 7. 16. ~2026. 8. 10. |
20일 | 77 | 4,116 |
| 193 |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대통령령) |
과학ㆍ기술 |
2026. 7. 16. ~2026. 8. 25. |
35일 | 0 | 3,249 |
| 192 |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법제처 (대통령령) |
2026. 7. 15. ~2026. 8. 24. |
34일 | 0 | 3,029 | |
| 191 |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법제처 (부령) |
2026. 7. 15. ~2026. 8. 24. |
34일 | 0 | 3,033 | |
| 190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|
교육부 (부령) |
2026. 7. 15. ~2026. 8. 25. |
35일 | 1 | 3,912 | |
| 189 |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농림축산식품부 (대통령령) |
농업 |
2026. 7. 15. ~2026. 8. 24. |
34일 | 0 | 3,286 |
| 188 |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농림축산식품부 (부령) |
농업 |
2026. 7. 15. ~2026. 8. 24. |
34일 | 0 | 3,114 |
| 187 |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금융위원회 (대통령령) |
통화ㆍ국채ㆍ금융 |
2026. 7. 15. ~2026. 8. 24. |
34일 | 0 | 3,48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