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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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3 |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해양경찰청 (부령) |
경찰 |
2026. 2. 2. ~2026. 3. 16. |
3일 | 0 | 45,695 |
| 2 |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부령) |
지방제도 |
2026. 2. 2. ~2026. 3. 16. |
3일 | 2 | 20,930 |
| 1 |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|
국민권익위원회 (법률) |
국가공무원 |
2026. 1. 30. ~2026. 3. 31. |
18일 | 9 | 53,56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