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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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054 [진행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433호)
2019. 5. 30.
~2019. 7. 9.
673
1053 [진행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434호)
2019. 5. 30.
~2019. 7. 10.
535
1052 [진행]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19-33호)
2019. 5. 30.
~2019. 7. 15.
371
1051 [진행]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19-147호)
2019. 5. 29.
~2019. 7. 8.
582
1050 [진행]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19-147호)
2019. 5. 29.
~2019. 7. 8.
606
1049 [진행]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19-308호)
2019. 5. 29.
~2019. 7. 8.
477
1048 [진행]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379호)
2019. 5. 29.
~2019. 7. 10.
1,202
1047 [진행]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380호)
2019. 5. 29.
~2019. 7. 10.
1,019
1046 [진행]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19-329호)
2019. 5. 28.
~2019. 7. 26.
524
1045 [진행]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26호)
2019. 5. 27.
~2019. 7. 8.
1,32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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