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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007 [진행]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1호)
2020. 1. 7.
~2020. 2. 6.
440
1006 [진행]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2호)
2020. 1. 7.
~2020. 2. 6.
363
1005 [진행]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3호)
2020. 1. 7.
~2020. 2. 17.
442
1004 [진행]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소방청
(제2020-14호)
2020. 1. 7.
~2020. 2. 17.
532
1003 [진행]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사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15호)
2020. 1. 7.
~2020. 2. 6.
455
1002 [진행]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7호)
2020. 1. 7.
~2020. 2. 6.
434
1001 [진행]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8호)
2020. 1. 7.
~2020. 2. 6.
339
1000 [진행]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9호)
2020. 1. 7.
~2020. 2. 17.
338
999 [진행]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2호)
2020. 1. 7.
~2020. 2. 17.
497
998 [진행]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818호)
2020. 1. 6.
~2020. 2. 17.
94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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