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04
• [진행]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574호)

• 2021. 3. 19.

  ~2021. 4. 29.

• 0
• 2,004

• 1003
• [진행]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185호)

• 2021. 3. 19.

  ~2021. 4. 28.

• 0
• 2,787

• 1002
• [진행] 철도차량 운전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353호)

• 2021. 3. 18.

  ~2021. 4. 27.

• 14
• 2,858

• 1001
• [진행]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1-89호)

• 2021. 3. 18.

  ~2021. 4. 27.

• 0
• 2,394

• 1000
• [진행]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1-90호)

• 2021. 3. 18.

  ~2021. 4. 27.

• 0
• 2,101

• 999
• [진행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117호)

• 2021. 3. 17.

  ~2021. 4. 26.

• 1
• 2,642

• 998
• [진행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118호)

• 2021. 3. 17.

  ~2021. 4. 26.

• 0
• 2,402

• 997
• [진행]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96호)

• 2021. 3. 17.

  ~2021. 4. 26.

• 0
• 2,085

• 996
• [진행]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354호)

• 2021. 3. 17.

  ~2021. 4. 26.

• 0
• 1,713

• 995
• [진행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216호)

• 2021. 3. 17.

  ~2021. 4. 27.

• 0
• 1,955

• 994
• [진행]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207호)

• 2021. 3. 17.

  ~2021. 4. 26.

• 0
• 1,936

• 993
• [진행]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1-162호)

• 2021. 3. 17.

  ~2021. 4. 26.

• 0
• 1,813

• 992
• [진행]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290호)

• 2021. 3. 16.

  ~2021. 4. 26.

• 0
• 1,971

• 991
• [진행]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291호)

• 2021. 3. 16.

  ~2021. 4. 26.

• 0
• 1,937

• 990
• [진행]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」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91호)

• 2021. 3. 16.

  ~2021. 4. 26.

• 0
• 2,022

• 989
• [진행]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92호)

• 2021. 3. 16.

  ~2021. 4. 26.

• 0
• 1,762

• 988
• [진행]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341호)

• 2021. 3. 16.

  ~2021. 4. 26.

• 0
• 1,860

• 987
• [진행]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1-76호)

• 2021. 3. 16.

  ~2021. 4. 26.

• 1
• 2,271

• 986
• [진행]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208호)

• 2021. 3. 16.

  ~2021. 4. 26.

• 0
• 2,097

• 985
• [진행]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209호)

• 2021. 3. 16.

  ~2021. 4. 26.

• 0
• 1,9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