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13
•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94호)

• 2023. 4. 19.

  ~2023. 5. 29.

• 0
• 2,564

• 1012
•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무조정실

  (제2023-49호)

• 2023. 4. 19.

  ~2023. 5. 4.

• 0
• 2,360

• 1011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443호)

• 2023. 4. 19.

  ~2023. 5. 29.

• 0
• 3,003

• 1010
•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454호)

• 2023. 4. 19.

  ~2023. 5. 29.

• 3
• 3,070

• 1009
•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83호)

• 2023. 4. 19.

  ~2023. 5. 29.

• 1
• 2,671

• 1008
•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88호)

• 2023. 4. 19.

  ~2023. 4. 20.

• 0
• 1,470

• 1007
•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89호)

• 2023. 4. 19.

  ~2023. 4. 20.

• 0
• 1,485

• 1006
•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160호)

• 2023. 4. 19.

  ~2023. 5. 30.

• 0
• 2,155

• 1005
•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444호)

• 2023. 4. 18.

  ~2023. 5. 28.

• 7
• 4,700

• 1004
•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시점 개선 등을 위한 공인노무사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(일괄))

• 법제처

  (제2023-75호)

• 2023. 4. 18.

  ~2023. 5. 8.

• 1
• 2,403

• 1003
•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187호)

• 2023. 4. 18.

  ~2023. 5. 30.

• 0
• 1,863

• 1002
•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188호)

• 2023. 4. 18.

  ~2023. 5. 30.

• 266
• 4,480

• 1001
•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189호)

• 2023. 4. 18.

  ~2023. 5. 30.

• 204
• 3,005

• 1000
•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622호)

• 2023. 4. 18.

  ~2023. 5. 30.

• 0
• 2,141

• 999
• 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623호)

• 2023. 4. 18.

  ~2023. 5. 30.

• 0
• 2,502

• 998
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425호)

• 2023. 4. 17.

  ~2023. 5. 29.

• 0
• 2,611

• 997
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97호)

• 2023. 4. 17.

  ~2023. 5. 30.

• 0
• 2,018

• 996
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98호)

• 2023. 4. 17.

  ~2023. 5. 30.

• 0
• 2,111

• 995
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99호)

• 2023. 4. 17.

  ~2023. 5. 30.

• 0
• 1,881

• 994
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100호)

• 2023. 4. 17.

  ~2023. 5. 30.

• 0
• 1,5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