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40
•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경찰청

  (제2020-181호)

• 2020. 12. 23.

  ~2020. 12. 28.

• 0
• 465

• 1039
•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0-360호)

• 2020. 12. 22.

  ~2020. 12. 28.

• 0
• 517

• 1038
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경찰청

  (제2020-180호)

• 2020. 12. 22.

  ~2020. 12. 24.

• 0
• 504

• 1037
•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전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0-36호)

• 2020. 12. 21.

  ~2020. 12. 24.

• 1
• 1,742

• 1036
•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0-440호)

• 2020. 12. 21.

  ~2021. 1. 12.

• 0
• 566

• 1035
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0-665호)

• 2020. 12. 21.

  ~2020. 12. 22.

• 1
• 2,017

• 1034
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0-666호)

• 2020. 12. 21.

  ~2020. 12. 22.

• 2
• 873

• 1033
•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0-845호)

• 2020. 12. 21.

  ~2020. 12. 22.

• 2
• 1,076

• 1032
•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0-846호)

• 2020. 12. 21.

  ~2020. 12. 22.

• 30
• 2,419

• 1031
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0-209호)

• 2020. 12. 18.

  ~2020. 12. 24.

• 0
• 835

• 1030
•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0-402호)

• 2020. 12. 18.

  ~2020. 12. 28.

• 0
• 1,278

• 1029
•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0-736호)

• 2020. 12. 17.

  ~2020. 12. 24.

• 0
• 872

• 1028
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0-734호)

• 2020. 12. 16.

  ~2021. 1. 5.

• 7
• 1,043

• 1027
•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0-360호)

• 2020. 12. 16.

  ~2020. 12. 23.

• 2
• 645

• 1026
•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0-880호)

• 2020. 12. 16.

  ~2021. 1. 5.

• 595
• 4,023

• 1025
• 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정보원

  (제2020-3호)

• 2020. 12. 15.

  ~2020. 12. 18.

• 0
• 534

• 1024
•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정보원

  (제2020-4호)

• 2020. 12. 15.

  ~2020. 12. 18.

• 0
• 751

• 1023
• 우주 정보 업무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국가정보원

  (제2020-5호)

• 2020. 12. 15.

  ~2020. 12. 18.

• 0
• 506

• 1022
•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국가정보원

  (제2020-6호)

• 2020. 12. 15.

  ~2020. 12. 18.

• 0
• 1,300

• 1021
•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0-871호)

• 2020. 12. 15.

  ~2020. 12. 18.

• 0
• 4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