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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137 [진행]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295호)
2020. 7. 15.
~2020. 8. 24.
0 571
1136 [진행]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250호)
2020. 7. 15.
~2020. 8. 24.
0 455
1135 [진행]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251호)
2020. 7. 15.
~2020. 8. 24.
0 384
1134 [진행]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499호)
2020. 7. 15.
~2020. 8. 24.
0 499
1133 [진행]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499호)
2020. 7. 15.
~2020. 8. 24.
0 339
1132 [진행]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94호)
2020. 7. 15.
~2020. 8. 24.
19 4,236
1131 [진행]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431호)
2020. 7. 14.
~2020. 8. 24.
0 794
1130 [진행]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95호)
2020. 7. 14.
~2020. 8. 24.
2 1,550
1129 [진행]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여성가족부
(제2020-134호)
2020. 7. 14.
~2020. 8. 24.
0 410
1128 [진행]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20-386호)
2020. 7. 14.
~2020. 8. 24.
0 334
1127 [진행]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938호)
2020. 7. 13.
~2020. 8. 24.
0 811
1126 [진행]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421호)
2020. 7. 13.
~2020. 9. 11.
0 851
1125 [진행]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20-40호)
2020. 7. 13.
~2020. 8. 24.
0 490
1124 [진행]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404호)
2020. 7. 10.
~2020. 8. 21.
106 9,837
1123 [진행]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20-168호)
2020. 7. 10.
~2020. 8. 20.
0 721
1122 [진행]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20-169호)
2020. 7. 10.
~2020. 8. 20.
0 538
1121 [진행]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20-170호)
2020. 7. 10.
~2020. 8. 20.
0 591
1120 [진행]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20-171호)
2020. 7. 10.
~2020. 8. 20.
0 571
1119 [진행]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20-172호)
2020. 7. 10.
~2020. 8. 20.
0 658
1118 [진행]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225호)
2020. 7. 10.
~2020. 8. 19.
1 51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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