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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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249 [진행]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전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353호)
2020. 9. 21.
~2020. 11. 2.
0 1,144
1248 [진행]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황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434호)
2020. 9. 21.
~2020. 11. 2.
0 545
1247 [진행]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374호)
2020. 9. 18.
~2020. 10. 28.
0 985
1246 [진행]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379호)
2020. 9. 18.
~2020. 10. 28.
0 967
1245 [진행]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282호)
2020. 9. 18.
~2020. 10. 28.
0 781
1244 [진행]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283호)
2020. 9. 18.
~2020. 10. 28.
0 669
1243 [진행]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428호)
2020. 9. 18.
~2020. 10. 28.
0 606
1242 [진행]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429호)
2020. 9. 18.
~2020. 10. 28.
0 589
1241 [진행]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430호)
2020. 9. 18.
~2020. 10. 28.
0 713
1240 [진행]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431호)
2020. 9. 18.
~2020. 10. 28.
0 684
1239 [진행]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621호)
2020. 9. 18.
~2020. 10. 28.
0 592
1238 [진행]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36호)
2020. 9. 16.
~2020. 10. 28.
0 1,595
1237 [진행]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37호)
2020. 9. 16.
~2020. 10. 28.
0 1,102
1236 [진행]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396호)
2020. 9. 16.
~2020. 10. 27.
1 516
1235 [진행]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397호)
2020. 9. 16.
~2020. 10. 27.
0 476
123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597호)
2020. 10. 20.
~2020. 10. 26.
0 438
1233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375호)
2020. 10. 14.
~2020. 10. 19.
0 543
123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276호)
2020. 10. 14.
~2020. 10. 16.
0 452
123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277호)
2020. 10. 14.
~2020. 10. 16.
0 436
123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278호)
2020. 10. 13.
~2020. 10. 19.
0 1,01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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