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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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990 [진행]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656호)
2019. 8. 27.
~2019. 10. 7.
383
989 [진행]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19-106호)
2019. 8. 27.
~2019. 10. 7.
1,307
988 [진행]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826호)
2019. 8. 27.
~2019. 10. 8.
284
987 [진행]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826호)
2019. 8. 27.
~2019. 10. 8.
283
986 [진행]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339호)
2019. 8. 26.
~2019. 10. 7.
731
985 [진행]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162호)
2019. 8. 26.
~2019. 10. 7.
382
984 [진행]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19-283호)
2019. 8. 26.
~2019. 10. 7.
380
983 [진행]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경찰청
(제2019-22호)
2019. 8. 23.
~2019. 10. 2.
675
982 [진행]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467호)
2019. 8. 23.
~2019. 10. 2.
623
981 [진행]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468호)
2019. 8. 23.
~2019. 10. 2.
53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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