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49
• [진행]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637호)

• 2023. 11. 3.

  ~2023. 12. 13.

• 0
• 5,603

• 1048
• [진행]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641호)

• 2023. 11. 3.

  ~2023. 12. 13.

• 0
• 4,084

• 1047
• [진행]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642호)

• 2023. 11. 3.

  ~2023. 12. 13.

• 0
• 4,029

• 1046
• [진행]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964호)

• 2023. 11. 2.

  ~2023. 12. 12.

• 0
• 4,024

• 1045
• [진행]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(대통령령)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정보원

  (제2023-5호)

• 2023. 11. 2.

  ~2023. 12. 13.

• 7
• 3,427

• 1044
• [진행]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390호)

• 2023. 11. 2.

  ~2023. 12. 13.

• 1
• 3,631

• 1043
• [진행]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417호)

• 2023. 11. 2.

  ~2023. 12. 12.

• 0
• 3,435

• 1042
• [진행]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418호)

• 2023. 11. 2.

  ~2023. 12. 12.

• 0
• 2,970

• 1041
• [진행]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624호)

• 2023. 11. 2.

  ~2023. 12. 12.

• 0
• 3,759

• 1040
• [진행]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625호)

• 2023. 11. 2.

  ~2023. 12. 12.

• 0
• 3,509

• 1039
• [진행] 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626호)

• 2023. 11. 2.

  ~2023. 12. 12.

• 0
• 3,512

• 1038
• [진행]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510호)

• 2023. 11. 1.

  ~2023. 12. 14.

• 3
• 3,131

• 1037
• [진행]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437호)

• 2023. 10. 31.

  ~2023. 12. 12.

• 6
• 3,866

• 1036
• [진행]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503호)

• 2023. 10. 30.

  ~2023. 12. 12.

• 0
• 3,399

• 1035
•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44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3. 12. 11.

• 0
• 1,221

• 1034
•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56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3. 12. 11.

• 1
• 1,214

• 1033
• 무역위원회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60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3. 12. 11.

• 0
• 1,191

• 1032
•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61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3. 12. 11.

• 0
• 1,163

• 1031
•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62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3. 12. 11.

• 1
• 903

• 1030
•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63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3. 12. 11.

• 0
• 9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