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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
  • 법령종류
  • 법령분야
  • 입법예고 시작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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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법령 제명

  • 전체228건

    1012쪽

  • 정렬방식

(부처)입법예고 목록

(부처)입법예고 번호, 법령제명, 소관부처(법령종류), 법령분야(주요 적용대상), 입법의견 남은 기간 , 의견수 정보제공
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
(법령종류)		 법령분야
(주요적용대상)		 입법의견
접수기간		 입법의견
남은기간		 의견수 조회수
48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일부

해양수산부

(대통령령)

해운

2026. 6. 16.

~2026. 7. 27.

 9일 12 7,829
4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

(대통령령)

민사법

2026. 6. 16.

~2026. 7. 20.

 2일 173 8,023
4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중소벤처기업부

(대통령령)

상업ㆍ무역ㆍ공업

2026. 6. 16.

~2026. 7. 27.

 9일 13 5,725
45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소방청

(대통령령)

민방위ㆍ소방

2026. 6. 15.

~2026. 7. 27.

 9일 12 8,551
4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소방청

(부령)

민방위ㆍ소방

2026. 6. 15.

~2026. 7. 27.

 9일 23 8,400
43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

(대통령령)

문화ㆍ공보

2026. 6. 15.

~2026. 7. 27.

 9일 54 7,111
4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법무부

(부령)

형사법

2026. 6. 15.

~2026. 7. 27.

 9일 84 7,103
41 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법무부

(부령)

법무

2026. 6. 15.

~2026. 7. 27.

 9일 5 6,586
40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농림축산식품부

(대통령령)

농업

2026. 6. 15.

~2026. 7. 27.

 9일 11 5,563
3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중소벤처기업부

(대통령령)

상업ㆍ무역ㆍ공업

2026. 6. 15.

~2026. 7. 27.

 9일 33 5,544
38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산업통상부

(대통령령)

상업ㆍ무역ㆍ공업

2026. 6. 15.

~2026. 7. 27.

 9일 27 5,801
37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보건복지부

(부령)

보건ㆍ의사

2026. 6. 15.

~2026. 7. 27.

 9일 70 6,785
3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국토교통부

(부령)

육운ㆍ항공ㆍ관광

2026. 6. 15.

~2026. 7. 27.

 9일 32 5,930
3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국토교통부

(대통령령)

국토개발ㆍ도시

2026. 6. 15.

~2026. 7. 27.

 9일 26 5,213
3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해양수산부

(대통령령)

농업

2026. 6. 12.

~2026. 7. 22.

 4일 23 13,402
3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재정ㆍ경제일반

2026. 6. 12.

~2026. 7. 22.

 4일 18 13,211
3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농림축산식품부

(대통령령)

농업

2026. 6. 12.

~2026. 7. 22.

 4일 19 13,436
3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농림축산식품부

(대통령령)

농업

2026. 6. 12.

~2026. 7. 22.

 4일 22 12,935
30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농림축산식품부

(부령)

농업

2026. 6. 12.

~2026. 7. 22.

 4일 157 16,307
2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기후에너지환경부

(대통령령)

에너지이용ㆍ광업

2026. 6. 12.

~2026. 7. 22.

 4일 120 36,7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