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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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23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597호)
2020. 10. 20.
~2020. 10. 26.
0 438
1233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375호)
2020. 10. 14.
~2020. 10. 19.
0 543
123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276호)
2020. 10. 14.
~2020. 10. 16.
0 452
123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277호)
2020. 10. 14.
~2020. 10. 16.
0 436
123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278호)
2020. 10. 13.
~2020. 10. 19.
0 1,012
122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경찰청
(제2020-21호)
2020. 10. 12.
~2020. 10. 19.
1 582
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578호)
2020. 10. 12.
~2020. 10. 19.
0 486
122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304호)
2020. 10. 12.
~2020. 10. 19.
0 746
1226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77호)
2020. 10. 12.
~2020. 10. 22.
0 497
1225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78호)
2020. 10. 12.
~2020. 10. 22.
0 491
1224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79호)
2020. 10. 12.
~2020. 10. 22.
0 479
1223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80호)
2020. 10. 12.
~2020. 10. 22.
0 225
122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306호)
2020. 10. 7.
~2020. 10. 12.
0 362
12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708호)
2020. 10. 7.
~2020. 10. 20.
4648 41,759
1220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285호)
2020. 10. 5.
~2020. 10. 7.
1 698
1219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전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568호)
2020. 9. 29.
~2020. 10. 16.
0 637
1218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전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569호)
2020. 9. 29.
~2020. 10. 16.
0 463
121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73호)
2020. 9. 29.
~2020. 10. 26.
0 392
121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방송통신위원회
(제2020-109호)
2020. 9. 29.
~2020. 10. 12.
4 755
12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방송통신위원회
(제2020-110호)
2020. 9. 29.
~2020. 10. 12.
0 69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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