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50
• [진행]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제2021-56호)

• 2021. 4. 2.

  ~2021. 5. 12.

• 0
• 1,234

• 949
• [진행]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610호)

• 2021. 4. 2.

  ~2021. 5. 12.

• 0
• 1,165

• 948
• [진행]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613호)

• 2021. 4. 2.

  ~2021. 5. 12.

• 5
• 1,234

• 947
• [진행]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615호)

• 2021. 4. 2.

  ~2021. 5. 14.

• 0
• 1,121

• 946
• [진행]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244호)

• 2021. 4. 2.

  ~2021. 5. 12.

• 0
• 1,272

• 945
• [진행]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245호)

• 2021. 4. 2.

  ~2021. 5. 12.

• 0
• 1,340

• 944
• [진행]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1-57호)

• 2021. 4. 1.

  ~2021. 5. 12.

• 1
• 1,772

• 943
• [진행]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1-60호)

• 2021. 4. 1.

  ~2021. 5. 12.

• 0
• 1,270

• 942
• [진행]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198호)

• 2021. 4. 1.

  ~2021. 5. 24.

• 0
• 1,271

• 941
• [진행]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123호)

• 2021. 3. 25.

  ~2021. 5. 24.

• 0
• 2,691

• 940
• [진행]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0-385호)

• 2020. 12. 4.

  ~2021. 12. 9.

• 2
• 3,441

• 939
• [진행]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0-92호)

• 2020. 11. 27.

  ~2021. 12. 7.

• 0
• 3,414

• 938
•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259호)

• 2021. 5. 4.

  ~2021. 5. 11.

• 0
• 382

• 937
•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350호)

• 2021. 4. 28.

  ~2021. 5. 6.

• 0
• 965

• 936
•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1-158호)

• 2021. 4. 27.

  ~2021. 5. 7.

• 15
• 680

• 935
•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352호)

• 2021. 4. 26.

  ~2021. 4. 28.

• 0
• 606

• 934
•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352호)

• 2021. 4. 26.

  ~2021. 4. 28.

• 0
• 558

• 933
• 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1-15호)

• 2021. 4. 23.

  ~2021. 5. 3.

• 0
• 807

• 932
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1-16호)

• 2021. 4. 23.

  ~2021. 5. 3.

• 0
• 723

• 931
•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243호)

• 2021. 4. 23.

  ~2021. 5. 3.

• 0
• 5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