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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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976 [진행]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3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19-338호)
2019. 8. 23.
~2019. 10. 2.
413
975 [진행]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농약관리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19-339호)
2019. 8. 23.
~2019. 10. 2.
299
974 [진행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654호)
2019. 8. 23.
~2019. 10. 2.
567
973 [진행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655호)
2019. 8. 23.
~2019. 10. 2.
442
972 [진행]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630호)
2019. 8. 23.
~2019. 10. 2.
369
971 [진행]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경찰청
(제2019-21호)
2019. 8. 22.
~2019. 10. 1.
808
970 [진행]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19-104호)
2019. 8. 22.
~2019. 10. 1.
1,167
969 [진행]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575호)
2019. 8. 22.
~2019. 10. 1.
479
968 [진행]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222호)
2019. 8. 21.
~2019. 9. 17.
436
967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146호)
2019. 8. 21.
~2019. 9. 30.
68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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