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25
•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858호)

• 2021. 10. 6.

  ~2021. 10. 21.

• 0
• 655

• 1024
•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470호)

• 2021. 10. 6.

  ~2021. 10. 18.

• 0
• 1,255

• 1023
•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1-167호)

• 2021. 10. 1.

  ~2021. 10. 15.

• 0
• 377

• 1022
•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특허청

  (제2021-237호)

• 2021. 10. 1.

  ~2021. 10. 5.

• 0
• 533

• 1021
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430호)

• 2021. 9. 28.

  ~2021. 10. 5.

• 0
• 524

• 1020
•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1-323호)

• 2021. 9. 27.

  ~2021. 9. 30.

• 0
• 517

• 1019
•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674호)

• 2021. 9. 24.

  ~2021. 10. 8.

• 1
• 956

• 1018
•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특허청

  (제2021-233호)

• 2021. 9. 24.

  ~2021. 9. 30.

• 0
• 461

• 1017
•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1-529호)

• 2021. 9. 23.

  ~2021. 9. 29.

• 0
• 552

• 1016
•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1-171호)

• 2021. 9. 17.

  ~2021. 9. 29.

• 0
• 638

• 1015
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1-292호)

• 2021. 9. 17.

  ~2021. 9. 30.

• 0
• 529

• 1014
•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1-524호)

• 2021. 9. 17.

  ~2021. 9. 27.

• 2
• 382

• 1013
•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540호)

• 2021. 9. 17.

  ~2021. 9. 24.

• 0
• 460

• 1012
•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538호)

• 2021. 9. 16.

  ~2021. 9. 23.

• 0
• 730

• 1011
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1-170호)

• 2021. 9. 15.

  ~2021. 10. 25.

• 0
• 620

• 1010
• 국군복지단령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전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1-313호)

• 2021. 9. 15.

  ~2021. 10. 25.

• 0
• 656

• 1009
•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640호)

• 2021. 9. 15.

  ~2021. 10. 25.

• 0
• 893

• 1008
•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641호)

• 2021. 9. 15.

  ~2021. 10. 25.

• 0
• 818

• 1007
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1-117호)

• 2021. 9. 14.

  ~2021. 10. 25.

• 3
• 1,091

• 1006
•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333호)

• 2021. 9. 14.

  ~2021. 10. 25.

• 4
• 7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