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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117 [진행]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933호)
2020. 7. 10.
~2020. 8. 19.
2 1,782
1116 [진행]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934호)
2020. 7. 10.
~2020. 8. 19.
0 855
1115 [진행]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935호)
2020. 7. 10.
~2020. 8. 19.
7 464
1114 [진행]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재청
(제2020-220호)
2020. 7. 10.
~2020. 8. 21.
0 305
1113 [진행]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재청
(제2020-223호)
2020. 7. 10.
~2020. 8. 21.
0 255
1112 [진행]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03호)
2020. 7. 10.
~2020. 8. 19.
0 391
1111 [진행]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04호)
2020. 7. 10.
~2020. 8. 19.
0 340
1110 [진행]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93호)
2020. 7. 10.
~2020. 8. 18.
0 352
1109 [진행]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279호)
2020. 7. 10.
~2020. 8. 20.
0 518
1108 [진행]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038호)
2020. 7. 10.
~2020. 8. 19.
0 246
1107 [진행]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279호)
2020. 7. 9.
~2020. 8. 18.
0 1,246
1106 [진행]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280호)
2020. 7. 9.
~2020. 8. 18.
0 765
1105 [진행]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89호)
2020. 7. 9.
~2020. 8. 20.
0 612
1104 [진행]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20-376호)
2020. 7. 9.
~2020. 8. 18.
0 871
1103 [진행]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040호)
2020. 7. 9.
~2020. 8. 18.
0 451
1102 [진행]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648호)
2020. 7. 9.
~2020. 8. 18.
0 1,346
1101 [진행]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649호)
2020. 7. 9.
~2020. 8. 18.
0 1,229
1100 [진행]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919호)
2020. 7. 8.
~2020. 8. 17.
182 6,068
1099 [진행]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920호)
2020. 7. 8.
~2020. 8. 17.
0 1,296
1098 [진행]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88호)
2020. 7. 8.
~2020. 8. 17.
0 58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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