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04
•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53호)

• 2021. 2. 17.

  ~2021. 3. 3.

• 0
• 259

• 903
•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55호)

• 2021. 2. 17.

  ~2021. 3. 3.

• 0
• 181

• 902
•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1-50호)

• 2021. 2. 15.

  ~2021. 2. 17.

• 0
• 350

• 901
•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117호)

• 2021. 2. 15.

  ~2021. 2. 18.

• 0
• 349

• 900
•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53호)

• 2021. 2. 15.

  ~2021. 2. 17.

• 0
• 317

• 899
•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1-13호)

• 2021. 2. 10.

  ~2021. 2. 15.

• 0
• 405

• 898
•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110호)

• 2021. 2. 10.

  ~2021. 2. 22.

• 0
• 405

• 897
•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통일부

  (제2021-16호)

• 2021. 2. 10.

  ~2021. 2. 17.

• 1
• 320

• 896
•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농촌진흥청

  (제2021-32호)

• 2021. 2. 9.

  ~2021. 2. 18.

• 0
• 397

• 895
•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57호)

• 2021. 2. 5.

  ~2021. 2. 9.

• 3
• 666

• 894
•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1-22호)

• 2021. 2. 5.

  ~2021. 2. 23.

• 0
• 474

• 893
• 5ㆍ18민주유공자단체 재무ㆍ회계 규칙 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1-23호)

• 2021. 2. 5.

  ~2021. 2. 23.

• 0
• 436

• 892
•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세청

  (제2021-6호)

• 2021. 2. 5.

  ~2021. 2. 9.

• 0
• 335

• 891
•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1-35호)

• 2021. 2. 5.

  ~2021. 2. 9.

• 0
• 259

• 890
•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75호)

• 2021. 2. 5.

  ~2021. 2. 16.

• 2
• 1,009

• 889
•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94호)

• 2021. 2. 5.

  ~2021. 2. 8.

• 0
• 373

• 888
• 의약품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95호)

• 2021. 2. 5.

  ~2021. 2. 8.

• 0
• 225

• 887
•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318호)

• 2021. 2. 5.

  ~2021. 2. 9.

• 0
• 226

• 886
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76호)

• 2021. 2. 5.

  ~2021. 2. 10.

• 0
• 331

• 885
•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78호)

• 2021. 2. 5.

  ~2021. 2. 9.

• 0
• 3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