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79
• [진행]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전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483호)

• 2023. 8. 16.

  ~2023. 9. 25.

• 2
• 4,178

• 978
• [진행]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484호)

• 2023. 8. 16.

  ~2023. 9. 25.

• 32
• 4,420

• 977
• [진행]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485호)

• 2023. 8. 16.

  ~2023. 9. 25.

• 2290
• 14,153

• 976
• [진행]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988호)

• 2023. 8. 14.

  ~2023. 9. 25.

• 0
• 2,176

• 975
• [진행]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989호)

• 2023. 8. 14.

  ~2023. 9. 25.

• 0
• 2,136

• 974
• [진행]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990호)

• 2023. 8. 14.

  ~2023. 9. 25.

• 0
• 1,841

• 973
• [진행]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재청

  (제2023-301호)

• 2023. 8. 14.

  ~2023. 9. 25.

• 3
• 1,981

• 972
• [진행] 형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299호)

• 2023. 8. 14.

  ~2023. 9. 25.

• 6
• 4,548

• 971
• [진행]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(일괄)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35호)

• 2023. 8. 14.

  ~2023. 9. 25.

• 1
• 2,401

• 970
•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157호)

• 2023. 9. 15.

  ~2023. 9. 19.

• 2628
• 6,691

• 969
•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154호)

• 2023. 9. 14.

  ~2023. 9. 21.

• 1
• 996

• 968
•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122호)

• 2023. 9. 13.

  ~2023. 9. 22.

• 1
• 1,663

• 967
•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624호)

• 2023. 9. 13.

  ~2023. 9. 20.

• 0
• 1,143

• 966
•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045호)

• 2023. 9. 13.

  ~2023. 9. 20.

• 0
• 1,040

• 965
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097호)

• 2023. 9. 12.

  ~2023. 9. 22.

• 3
• 1,508

• 964
•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103호)

• 2023. 9. 12.

  ~2023. 9. 22.

• 1
• 1,346

• 963
•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436호)

• 2023. 9. 11.

  ~2023. 9. 18.

• 0
• 1,499

• 962
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111호)

• 2023. 9. 11.

  ~2023. 9. 18.

• 1
• 1,355

• 961
•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450호)

• 2023. 9. 11.

  ~2023. 9. 18.

• 0
• 1,260

• 960
•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  (제2023-83호)

• 2023. 9. 8.

  ~2023. 9. 15.

• 1
• 1,5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