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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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060 [진행]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997호)
2020. 7. 1.
~2020. 8. 11.
0 365
1059 [진행]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629호)
2020. 7. 1.
~2020. 8. 10.
2 538
1058 [진행]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380호)
2020. 6. 30.
~2020. 8. 10.
0 589
1057 [진행]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884호)
2020. 6. 30.
~2020. 8. 10.
0 1,281
1056 [진행]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98호)
2020. 6. 30.
~2020. 8. 10.
0 400
1055 [진행]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02호)
2020. 6. 30.
~2020. 8. 10.
0 813
1054 [진행]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03호)
2020. 6. 30.
~2020. 8. 10.
0 564
1053 [진행]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04호)
2020. 6. 30.
~2020. 8. 10.
0 414
1052 [진행]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313호)
2020. 6. 30.
~2020. 8. 10.
0 385
1051 [진행]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995호)
2020. 6. 30.
~2020. 8. 10.
0 286
1050 [진행]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996호)
2020. 6. 30.
~2020. 8. 10.
0 260
1049 [진행]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839호)
2020. 6. 29.
~2020. 8. 10.
0 587
1048 [진행]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234호)
2020. 6. 29.
~2020. 8. 10.
0 991
1047 [진행]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260호)
2020. 6. 29.
~2020. 8. 28.
1 941
1046 [진행]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614호)
2020. 6. 25.
~2020. 8. 10.
0 333
104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509호)
2020. 7. 31.
~2020. 8. 3.
2 4,217
104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37호)
2020. 7. 30.
~2020. 8. 3.
1 376
104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309호)
2020. 7. 28.
~2020. 8. 3.
0 301
104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669호)
2020. 7. 24.
~2020. 8. 3.
0 284
104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23호)
2020. 7. 23.
~2020. 8. 3.
2 1,12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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