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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937 [진행]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19-553호)
2019. 9. 26.
~2019. 11. 5.
550
936 [진행] 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19-554호)
2019. 9. 26.
~2019. 11. 5.
540
935 [진행] 중국산 에이치(H)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19-191호)
2019. 9. 25.
~2019. 11. 4.
467
934 [진행]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여성가족부
(제2019-158호)
2019. 9. 25.
~2019. 11. 4.
514
933 [진행]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여성가족부
(제2019-159호)
2019. 9. 25.
~2019. 11. 4.
419
932 [진행]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901호)
2019. 9. 25.
~2019. 11. 4.
418
931 [진행]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행정안전부
(제2019-549호)
2019. 9. 25.
~2019. 11. 4.
494
930 [진행]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경찰청
(제2019-23호)
2019. 9. 24.
~2019. 11. 4.
516
929 [진행]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304호)
2019. 9. 24.
~2019. 11. 4.
559
928 [진행]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323호)
2019. 9. 24.
~2019. 11. 4.
1,88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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