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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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8 |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부령) |
노동 |
2026. 6. 1. ~2026. 7. 13. |
1일 | 16 | 31,806 |
| 7 |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농림축산식품부 (대통령령) |
농업 |
2026. 6. 1. ~2026. 7. 13. |
1일 | 16 | 24,770 |
| 6 |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|
국가정보원 (대통령령) |
2026. 6. 1. ~2026. 7. 13. |
1일 | 98 | 76,314 | |
| 5 |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부령) |
보건ㆍ의사 |
2026. 6. 1. ~2026. 7. 13. |
1일 | 40 | 25,162 |
| 4 |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개인정보보호위원회 (대통령령) |
행정일반 |
2026. 6. 1. ~2026. 7. 13. |
1일 | 68 | 19,970 |
| 3 |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지방제도 |
2026. 6. 1. ~2026. 7. 13. |
1일 | 36 | 16,107 |
| 2 |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부령) |
지방제도 |
2026. 6. 1. ~2026. 7. 13. |
1일 | 37 | 15,923 |
| 1 |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식품의약품안전처 (대통령령) |
보건ㆍ의사 |
2026. 5. 15. ~2026. 7. 14. |
2일 | 14 | 12,73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