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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916 [진행]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20-97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402
915 [진행]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재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50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531
914 [진행]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62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436
913 [진행]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221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414
912 [진행] 외교문서공개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외교부
(제2020-45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638
911 [진행]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32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314
910 [진행]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33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275
909 [진행]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39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345
908 [진행]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40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296
907 [진행]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43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255
906 [진행]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44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260
905 [진행]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477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670
904 [진행]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478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432
903 [진행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48호)
2020. 5. 1.
~2020. 6. 10.
549
902 [진행]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282호)
2020. 5. 1.
~2020. 6. 10.
566
901 [진행]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283호)
2020. 5. 1.
~2020. 6. 10.
579
900 [진행]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290호)
2020. 5. 1.
~2020. 6. 10.
466
899 [진행]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59호)
2020. 5. 1.
~2020. 6. 10.
1,049
898 [진행]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28호)
2020. 5. 1.
~2020. 6. 10.
314
897 [진행]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30호)
2020. 5. 1.
~2020. 6. 10.
28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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